내내자신감많은안심
- 임금·급여고용·노동Q. 편의점 휴게시간 미지급 어떻게 증빙할 수 있을까요?월, 화 00~08시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점장님이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니까 1시간은 휴게시간이라서 주 14시간만 인정이 된다. 돈은 16시간 시급을 다 주지만 주휴수당은 지급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편의점은 1인 근무라 휴게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설령 진짜 휴게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면 16시간 시급을 다 줄 게 아니라 14시간 시급만 줘야겠죠. 시급은 16시간 다 챙겨주고, 주휴수당 안 주려고 발악하는 게 어이가 없고 어린 저를 만만하게 보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만두고 '휴게시간이라는 명목으로 주휴수당 미지급+실제로 휴게시간 미제공' 으로 신고하고싶은데 휴게시간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 민사법률Q. 지급명령신청 이자까지 받을 수 있나요? 300만원 비상금 대출을 받아서 A에게 250만원 돈을 빌려줬지만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정리하자면그 전에 280만원을 빌려줬다가 30만원만 변제.2024년 9월 15일 기준 250만원 남음.2024년 10월 5일까지 남은 250만원을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9/15일에 작성함)그 뒤로 계속 미루다가 어제인 2/14일에 또 갚지 않음.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마이너스 통장이기에 이자가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A는 매달 빠져나가는 대출이자까지 본인이 갚겠다고 말했습니다(대화내용 캡쳐본도 있음). 즉, 통장에 마이너스가 찍힌 만큼 갚겠다는 뜻입니다.차용증에는 해당 내용이 적혀있지 않지만 매달 빠져나갔던 이자까지 받을 수 있나요?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는데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지급명령 신청을 할 때 채무자의 개인정보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여러 명이 개인에게 명예훼손을 한 경우여러 명이 개인에게 명예훼손을 한 경우저 포함 7명 정도가 한 명의 개인(A)을 상대로 누군지 특정되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모 커뮤니티에 게시하였습니다. 3명이 글을 함께 작성하였고, 제가 그 글을 B라는 친구에게 전달하여 B가 커뮤니티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그 글을 본 A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이런 경우에 명예훼손으로 신고되면 여러 명에게 모두 전과가 남게 되는건지, 한 명에게만 전과 기록이 남는다면 누구에게 남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여러 명에게 책임이 가게 된다면, 글을 작성하자고 처음에 말한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여러 명이 개인에게 명예훼손을 한 경우저 포함 7명 정도가 한 명의 개인(A)을 상대로 누군지 특정되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모 커뮤니티에 게시하였습니다. 3명이 글을 함께 작성하였고, 제가 그 글을 B라는 친구에게 전달하여 B가 커뮤니티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그 글을 본 A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이런 경우에 명예훼손으로 신고되면 여러 명에게 모두 전과가 남게 되는건지, 한 명에게만 전과 기록이 남는다면 누구에게 남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