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이 개인에게 명예훼손을 한 경우

Question

여러 명이 개인에게 명예훼손을 한 경우

저 포함 7명 정도가 한 명의 개인(A)을 상대로 누군지 특정되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모 커뮤니티에 게시하였습니다. 3명이 글을 함께 작성하였고, 제가 그 글을 B라는 친구에게 전달하여 B가 커뮤니티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 글을 본 A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명예훼손으로 신고되면 여러 명에게 모두 전과가 남게 되는건지, 한 명에게만 전과 기록이 남는다면 누구에게 남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러 명에게 책임이 가게 된다면, 글을 작성하자고 처음에 말한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행위를 한 사람들 개인이 개별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기재된 내용상 한명만 처벌되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글을 작성하자고 처음에 말한 사람은 공범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은 모두 명예훼손 범죄의 공범으로 묶여 모두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상 7명이 행위에 가담하여 글을 게시한 경우로 보이며, 서로 의사의 일치로 행위를 공모하신 상황이라면 모두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상대방이 인식하는 범위에서 가해자가 특정될 것이고, 가해자로 특정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일단은 7명 명 모두 처벌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나,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처벌대상이 될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글이 게시할 목적으로 작성되어 전달되었다면 작성에 관여하거나 작성을 지시 또는 주도한 사람 역시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어디까지 알고 고소하는지 혹은 수사기관에서 어디까지 확인되는지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당사자 범위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