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자연스러운농어
- 형사법률Q. 고소장 접수시 관할경찰서와 수사관배정안녕하세요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합니다.제가 제일 가까운 경찰서는 금천이나 관악경찰서이고 사기꾼의 사무실은 강남소재입니다.사기꾼은 외국인이며 전에는 강남 살았는데 현거주지는 정확하겐 모릅니다.수사가 빨리 진행되게 하려면 강남경찰서까지 가서 사건접수를 하는게 낫나요?그리고 접수후에 담당수사관배정은 어느정도걸리나요?강남경찰서에 접수하러 간다면 간김에 접수하고 진술까지 하고 오고싶은데 보통 접수하고나서 한번 더 방문해야하는건가요?
- 형사법률Q. 형사고소시 증거자료 영어도 괜찮나요안녕하세요 사기죄 형사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피고소인이 외국인이라 영어로 소통했던 증거자료들이(채팅, 녹취 등)너무 많습니다.ㅠㅠ이런경우 그대로 증거자료로 내도 괜찮나요? 아님 하나하나 번역해서 내야되나요?그리고 이런경우 수사관중에 영어가능하신분이 담당하게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무급인턴 신고하면 사업주 처벌받나요안녕하세요 저는 한 사업주밑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일을 하고 임금체불을 당해서 두가지 항목 다 노동청에 진정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하는동안에 잠깐이지만 사업주가 무급인턴이라고 데려와서 일을 시킨적이 있는데 이것도 혹시 같이 신고하면 처벌 받을수 있나요?(무급인턴 자체가 불법이라고 들어서요)제가 대신 신고할수 있나요 아님 인턴이었던 본인이 해야하나요? 그 본인이 한다면 잠깐이라도 일했던 돈을 받을수는 있을까요?
- 형사법률Q. 경찰 고소시 참고인의 영어 진술서 괜찮을까요?안녕하세요경찰고소를 하려고하고 참고인에게 진술서를 받으려고 합니다.그런데 참고인중 한사람이 외국교포라 현재 미국에 있고 한국말을 할줄은 아는데 (특히 쓰는것은) 영어가 더 편하십니다.영어로 진술서를 써달라고 해도 무방할까요? 번역기에 그대로 돌리면 뜻은 명확할텐데 뭐 공증같은거까지 받아야하고 그렇진 않겠죠?그리고 그분이 현재 미국에 계시는데 진술서에 전화번호를 적어두면 수사관이 그쪽으로 전화를 하게되나요?
- 형사법률Q. 진술서 써준 참고인도 경찰조사 나가야되나요제가 형사고소를 하려는데 참고인들에게 진술서를 요청해야하는 상황입니다그런데 그분들중에 경찰조사 나가고 그런걸 부담스럽거나 귀찮아하셔서 진술서 작성을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참고인 진술서를 작성해준 사람도 경찰나가서 조사를 받아야되나요?아니면 경찰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참고인이 직접방문을 원치 않거나 못나간다면 전화통화등으로만 사실관계 확인하고 끝날수 있나요?
- 형사법률Q. 참고인 진술서 꼭 원본으로 제출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사기사건으로 고소할일이 있어 참고인 들의 진술서를 같이 받아서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참고인들이 계시는 위치가 각각 흩어져있고 현재 해외에 거주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각각 직접 찍은 도장이나 서명이 담긴 진술서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혹시 진술서에 도장이나 서명등 날인이 꼭 직접 들어가야 하는건지, 그리고 그분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날인한 진술서를 사진이나 스캔본등으로 보내주면 그걸 인쇄해서 경찰에 제출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내용증명 작성시 금액 및 지급기한안녕하세요 임금체불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요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정확한 금액에 대한 분쟁가능성이 높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추후확인후 지급하라'는 내용을 담으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이때 추후 확인 절차는 노동청진정이나 민사소송 등이 되겠구요그런데 동시에 '언제까지(7일이내 등)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조취를 취하겠다' 라는 내용도 담겨야 한다고 하는데 이때 두 내용간에 작은 모순(?)이 생기지 않나 싶어서 여쭤봅니다.언제까지 지급을 하려고 해도 금액에 분쟁이 있는상태라 그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법적절차( 노동청이나 민사소송등의 중재과정)가 먼저 필요한것같아서요.그냥 그렇게 보내도 상관없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언제까지'는 제가 자율적으로 설정해도 되는부분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체불 내용증명작성 관련해서 여쭤봅니다안녕하세요일을 하다가 지속된 임금체불로 인해 일년정도 휴직기를 가졌으나 문제가 해결이 안되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합니다. 이때 현재 공식적으로 완전히 퇴사한게 아닌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였습니다라고 써도 무방한가요?(그렇게 쓰면 뭔가 지금은 퇴직한 느낌이라서)아니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재직하였습니다, 근로를 제공하였습니다, 일하였습니다 등으로 바꿔쓰는게 나을까요?감사합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출국금지요청가능한가요?임금체불당해서 노동청에 진정넣으려고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이고 장기간 임금을 못받앗습니다.사업주가 해외시민권자라 해외로 곧 나갈 것같은데 노동청 진정넣을때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 출국금지요청가능한가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소멸시효 임금지급일 관련 보충질문안녕하세요 보충질문드립니다.임금체불 소멸시효가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이란건 알았습니다.그런데 혹시 근로증거는 있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 임금지급일이 명시되있지 않은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어떻게 판단하게 되나요? 참고로 한번도 임금을 지급받은적이 없고 사실상 저 혼자 직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