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자연스러운농어
- 형사법률Q. 당근 구매자 입금없이 잠수한경우 어떻게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팔아야할 물건들이 좀 많아서 당근에서 택배거래로 구매자에게 물건을 보내주었습니다.전에도 후불거래 몇번해봤는데 다들 입금을 잘해주길래 그리고 택배보낼 상대방 이름 번호 주소등을 받기에 별걱정없이 물건을 보내주었는데 구매자가 입금을 안하고 잠적하는 경우가 몇건생겼습니다.이거 사이버범죄신고에 신고하고 경찰에 접수해야되나요?고소하는 죄목이 사기죄정도 될것같은데 실질적으로 신고대비 사기죄성립율은 극히 낮다고 들었습니다..당근마켓에서 몇만원정도 하는 물건 받고 잠적한걸로도 사기성립될까요?원금도 물론받아야겠지만 괘씸하기도 하고 제가 들인 시간과 스트레스가 아까워서 그냥 원금만 받고 끝내기는 싫고 구매자가 처벌을 받거나 합의금이라도 받고싶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얼마나될까요?
- 재산범죄법률Q. 당근 물건보냈더니 차단한 구매자...안녕하세요 당근마켓 빌런을 또 만났습니다.물건을 편의점반값택배로 보냈고 물건확인하고 돈보내주기로 했습니다.그런데 택배가 편의점에 도착해도 계속 안찾아가길래 전화를 몇번했는데 그때마다 내일 찾아가겠다고 해놓고 안찾아가더군요.. 그리고나서 연락도 잘안되고... 계속 문자를 보냈더니 병원에 입원중이라며 이번주내로 퇴원하고확인하겠다고 답장했습니다. 그래서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고 입금도 안되길래 다시 연락했더니 안받다가 계속 입금안하면 경찰에 신고한다고하니깐 물건 아직 못찾아갔다며 다시 가져가라고 하네요.. 이미 물건보내놓은지 거의 한달도 넘었는데요. 계속 찾아간다고해서 기다려드렸더니 이게 무슨 비매너냐고 문자보내니 전화도 안받고 저를 이제 차단한것같습니다. 경찰에 사이버범죄신고가능할까요?사기죄성립되는거 어려운거알아서 그것까진 바라지도 않고 그래도 경찰에서 사건받아줘서 연락가면 최소한 돈은 줄것같아서요.. 고작 몇만원으로 민사가는것도 힘들구요ㅠㅠ
- 형사법률Q. 당근거래에서 물건받고 돈안주는 구매자당근거래에서 물건보내주면 돈받기로하고 물건을 택배로 먼저보냈습니다. 구매자가 물건을 받았는데 생각했던것과 다르고 맘에 안든다며 반품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당근거래특성상 원래 반품안되지만 그냥 왕복택배비만 부담해주시면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택배비도 자기가 부담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택배비까지 제가 부담하라는거냐고 하자 구매자가 답변도 제대로 안하고 시간끌다가 지금 거의 물건만 주고 돈은 못받은지 한달되어갑니다. 구매자가 괘씸해서라도 이제 반품받아주기 싫네요. 원래 반품의무가 있는 일반상거래에서도 이정도 시간지나면 반품안받아주는게 당연하구요..일단 당근마켓에 신고는했는데 별반응이 없구요사이버범죄로 경찰에 신고가능할까요?
- 계절가전디지털·가전제품Q. 이런창문에 설치가능한 에어컨잇나요원룸이구요 이런식으로 생긴 안으로 여는 여닫이 창입니다여기에 창문형이나 이동식 에어컨 설치가능할까요? 여름벌써 더운데 걱정이네요
- 생활꿀팁생활Q. 에스티로더 정가품 판정받을수 있는 방법 있나요안녕하세요 최근에 에스티로더 갈색병을 구매했는데 가품의심이 됩니다.애매하게 말고 확실히 알고싶은데요 정품인지 가품인지 확실하게 판정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정품으로 알고 당근에 판 물건 소비자가 가품이라고 하는데 환불해줘야하나요?안녕하세요어떤 유통업체에서 파는 물건이 정품이 확실하다고 해서 여러개 구입했고 그중에 하나를 당근마켓에 팔게되었습니다.그런데 구매한 구매자가 물건이 가품같다며 환불을 요구하네요..저는 유통업체를 믿고 정품이 확실한줄 알고 구매했고 구매자는 자기가 예전에도 같은 제품을 써봤는데 지금꺼랑 다르다며 가품임을 주장합니다.. 제가 환불안해주면 가품판정이라도 받아 고소라도 한다고 하네요..유통업체에 문의했더니 정품은 맞다그러는데 제가 구매한후 시간이 지나서 환불은 어렵다고 하네요.이런경우 제가 손해감수하고 환불을 해줘야하는부분인가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상표를 먼저 사용하고 있어도 다른사람이 먼저 상표권 등록을 하면 뻇기는거죠?안녕하세요상표는 선출원주의라고 알고있는데요, 그러면만약 A라는 회사에서 상표권 등록없이 B라는 상표를 먼저 쓰고있었는데 C가 그걸 알고 B를 먼저 상표출원해서 등록해버리면 A는 그 상표를 더이상 못쓰거나 C에게 돈을 주고 사용해야하는게 맞나요?또한 이럴경우 A가 C에게 어떤 대응을 할수 잇나요?
- 의료 보험보험Q. 무소득자인데 건강보험료 납부관련 질문안녕하세요건강보험료 체납이 된줄 모르고있었는데 오늘 건강보험납부확인서를 떼야할 일이 생겨 확인해보니 22개월간 체납이 되었다고 합니다.알고보니 2023년 6월에 아버지가 은퇴를 하셨는데 그때부터 제가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었고, 그간 계속해서 소득은 없었지만 자취를 해서 단독세대주라 보험료가 꼬박꼬박 나왔었나봐요연체료까지 해서 거의 50만원정도 된다고하는데 지금 소득이 없어도 꼭 내야하는거죠? 그리고 건강보험료랑 장기요양보험료가 있던데 둘다 의무로 내야하는게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얼마이상 주겠다고 말한게 있다면 근로자성 입증에 더 큰 도움이 될까요안녕하세요 오랜시간 일을 하고 돈을 못받아서 제가 가진 증거들을 모아 노동자지원센터 노무사님과 상담을 했었는데 그것만으로는 근로자성 입증가능성이 낮을것같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진 증거중 녹취를 추가로 들어보다가 임금액과 관련한 중요한 증거가 하나 더 생긴것같아 문의드립니다. 우선 원래 갖고있던 증거는 아래와 같구요-처음에 일제안할때 (고정적 급여를 뜻하는) 'Salary'를 주겠다고 말함 (대표가 영어가 모국어라 영어를 주로씀) - 매달 몇일이나 몇일쯤에 기본급+인센티브+보너스 등의 형식으로 임금 주겠다고 했음 (다만 금액이 특정된 증거자료가 없었음) -처음에 기본급은 꼭 주겠다고 여러차례 말함 - 저에게 페이해야한다라고 여러번 말함 - 지속이고 구체적인 업무 지시, 지휘감독내용 - 출퇴근하라는 지시 -제가 언제부터 Full time 이라고 말함 -대표가 만들어준 명함있음 -저를 직원, 팀원, 매니저, 비서, 인턴등이라 지칭한적 있음 -외부인들과 단톡방에서 본인을 지칭할때 '저희 대표님' 이라고 지칭하라고 하고 저는 항상 그렇게 지칭함 -대표의 요구 및 지시로 사과문 및 자기평가서 등을 작성하는 등 업무에 대한 대표의 피드백을 받음(대표가 시켜서 작성한것이라는 증거있음) -제품 샘플 직접제작한적이 있는데 대표가 결제해준 공방에 가서 제작함(그외에도 노트북은 제껄사용했지만 사무실 프린터등 사용자가 제공한 공간, 비품 등 사용)지난번 노무사님과 상담했을때 근로자성 입증에 있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이유중 하나는 '그래서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 특정된 증거가 전혀 없다'라는것 이었습니다.그런데 오늘 풀타임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대화했던 녹취를 추가로 들어보니 사업주가 '처음에는 최소한 현재 네가 받고 있는 금액이상으로는 페이해주고싶다' 라는 내용이 여러번 나오네요. 그 녹취에서는 현재 받고있는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안나오는데요, 다른 녹취록에서 사업주가 '네가 현재의 job에서 월 200정도 벌고있다고 했지' 이런말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처음에 만났을때 저한테 얼마정도 버냐고 물어봐서 월에 대충 200정도는 번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디에 고용되었던건 아니라서 공식적인 임금으로 찍힌것은 아닙니다만) 즉 이둘을 합쳐보면 처음에 월에 최소 이백이상으로는 주겠다라는 내용이 되는데 이 내용으로 근로자성입증에 더 확실한 도움이 될수 있을까요?추가로, 해당녹취에서 확정은 아니지만 legal entity를 만들어서 저를 hire할생각이다 이런말도 했었네요.감사합니다!
- 형사법률Q. 공동고소장 작성방법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사람에 대해 사기죄로 A와 B가 함께 공동고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때 A와 B는 같은 형태의 피해를 당한것은 아니고 다른 형태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략 말하자면... 사기꾼이 A에게는 B의 돈을 받아 사업을 성공시켜 A에게 돈을 지불하겠다고 하고 A의 노동을 편취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B는 사기꾼이 자신의 돈을 받은 후 계약한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않았고 그를 실행할 능력과 의지조차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때 A와 B는 한 고소장을 작성할때 피고소인(A), 피고소인(B)등으로 기입하고 각자 자신들의 주장 및 피해당한 사실을 녹여서 쓰면 되는걸까요? 공동고소장 작성하는법이 잘 나와있지 않아서 여쭈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