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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활기가넘치는티라노사우루스
질문
답변
재산범죄
법률
26.03.06
Q.
피의자가 사기죄로 송치 되는데 약식기소 된다면?
배상명령 신청 가능한가요?약식기소나 약식명령 일때 배상명령 신청 해도 되는지 궁금해요민사 말고 형사로 계속 밀어 붙이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