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히생각하는호박전

질문

답변

• 민사법률

  25.02.08
  Q. 신분증을 검사했는데 위조 신분증일 경우 판매자가 처벌이 될 수 있나요?신분증을 검사했는데 위조 운전면허증 같았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인지하지 못하고 눈으로만 확인 후 qr코드를 찍지않고 담배를 판매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안된다고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이 경우 알바생과 편의점 점주는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