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분증을 검사했는데 위조 신분증일 경우 판매자가 처벌이 될 수 있나요?
신분증을 검사했는데 위조 운전면허증 같았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인지하지 못하고 눈으로만 확인 후 qr코드를 찍지않고 담배를 판매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안된다고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이 경우 알바생과 편의점 점주는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위조신분증으로 인하여 성인인지 여부를 과실없이 확인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고 이에 속아 물건을 판매하게 된 경우에는 면책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상대방의 적극적 기망행위에 속은 것에 대해 책임이 발생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이므로 알바생과 편의점 점주가 법적 처벌을 받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조 신분증인 걸 알 수 있음에도 실제로 정상 발급된 신분증인지 확인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라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