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조용한김밥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오토바이 비접촉사고로 신고 될까요? (링크 수정)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오토바이로 인해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해당 영상 및 후방 영상으로 비접촉 사고 신고 가능할까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원 출퇴근 수단 CCTv 감시 처벌대상 여부안녕하세요. 저희 사내 구두 규정으로 오토바이 (이륜차) 출퇴근이 금지되어있다고 들었습니다.이전 사내 주차장에 오토바이 주차를 하여 연락이 왔는데 CCTV를 통해 누군지 알아보고 연락을 하여 이륜차 출근은 히면 안된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1. 이륜차 출퇴근을 사내 규정으로 제한 할 수 있는지2. CCTV를 통해 어떤 인원이 이륜차로 출퇴근하는지 개인정보 보호법 등 위반되는 행동이 아닌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찾아보니 직장내괴롭힘으로도 연관이 되어있는데어떤 항목으로 직장내 괴롭힘으로도 포함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화물차 후진으로 인한 오토바이 사고 입니다.정차 중 화물차 후진으로 인해 오토바이 앞 바퀴쪽 손상을 입었습니다. (가드 깨짐 등)1. 수리비는 받았으나 합의금 요구 가능한지2. 합의금 지급 불가 시 보험 처리 가능한지 (사고 당시가 아닌 이후에도 가능한지)3. 정차 중 앞차의 후진으로 인한 사고 과실 비율감사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당근마켓 사기입니다. 판매자는 돈을 받고 환불을 원합니다.사건 내용당근에서 제품을 구매 (당근페이 송금)판매자 계정이 사기 계정으로 정지 당함판매자 사기 신고 접수판매자 지인의 당근 계정으로 제품을 구매한 사람을 찾는 글이 올라옴연락을 해보니 물품 대신 환불 해주겠다고 함구매자 측은 물건으로 달라고 함판매자가 강제적으로 환불시도환불하지 못하게 차단판매자가 물건 대신 환불할 의지가 있었다는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경찰 측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해당 사건 관련해서 1. 사기죄 성립, 2. 피해 보상 (물건을 못받음) 같은 합의금 추가 요구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