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참장난기있는선생님
- 무역경제Q. 이런 경우 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온라인 면세점에서 향수를 2개 구매하였습니다해외는 저와 동반자1인(가족) 총 2인이 나가는데면세점에서 향수는 제 명의로만 2개를 구매하였습니다저와 동반자 한개씩 소지하면 면세가 되는건지제 명의로 2개를 사버렸기 때문에 동반자와 제가 각각 한개씩 소지하더라도 관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층간소음 협박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해요우선 층간소음이 난지는 1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날수도 있지 하고 넘겼는데정말 365일 아침이고 저녁 평일 주말 가릴 것 없이매일매일을 쿵쿵거리길래 관리사무소 층간소음 안내방송을 요청했습니다당연하게도 바뀌지 않아 관리사무소에 그쪽으로 인터폰을 부탁드렸습니다그러고 몇분후에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는데윗집에서 노발대발을 하며 우리는 밥먹고 있는데 무슨 층간소음이냐 ( 20시경이였습니다)굉장히 불쾌하다 우리집은 매트가 다깔려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그래서 노발대발을 했다길래 몇달간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 안내방송만 요청을 했습니다역시나 바뀌는건 없었구요 조심하긴 커녕 여전히 쿵쿵거리길래 참다참다 며칠전 관리사무소에 다시 인터폰 연락을 부탁드렸습니다이번에도 몇분후에 관리사무소 연락이 왔습니다이번에도 밥을 먹고있다 ( 17시 30분경이였습니다 )밑집이 카페에 층간소음 난다고 글을 쓰는데 그게 굉장히불쾌하다 (저희아파트엔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한 번만 더 연락오면 진짜 층간소음이 뭔지 보여주겠다라고 전해주라고 했다더라구요;1년동안 정말 참을만큼 참았다고 생각합니다그 인내의 대가가 " 한 번만 더 연락오면 진짜 층간소음이 뭔지 보여주겠다 " 라는게 기가차서요..협박죄가 성립이 되려면 해악을 고지 해야하고 공포심을 느끼고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저정도면 고지를 했고 당연히 공포심을 느낄 수 밖에 없고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아니면 소음들을 녹음하고 저 이야기를 증거로 제시하면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남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