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히게준엄한갈비탕
- 민사법률Q. 중고거래 구매자와의 분쟁 어찌해야하나요?5월초 아이패드 프로7세대 모델을 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로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판매당시 판매글에 셀룰라 모델이지만 현재 정상해지가 안되어 있으니 와이파이 용으로만 사용하실분들만 구매하시라고 하였고,그 후 1시간뒤쯤 현재의 구매자에게 구매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직거래를 하게되었습니다.직거래 당시 구매자는 언제까지 해지가 될것 같으시냐고 물으셔서 6월달쯤 해지가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판매르루하였구요.그 후 6월말쯤 제가 사용하던 휴대폰파손으로 인하여 진단센터 입고로 인하여 대략 3일간 연락을 받지를 못하였습니다.그리고 오늘 구매자가 문자로 잠수를 탄다며 신고를 하겠다고 하여 저는 해지가 좀 걸릴것 같으니 그냥 환불 처리를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구요.이에 구매자는 그럼 사용하다 화면에 금이 간것이 있으니 이부분은 감안하시라고 하는데이부분 제가 감안해야할 이유가 있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간이대지급금 수령 후 세금관련문제.안녕하세요. 임금체불 및 간이대지급금 관련 세금 문제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대략 한 달 전, 근무하던 회사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고, 이후 사업주가 출석하여 체불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그 결과,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6월 13일 간이대지급금(간이체당금)이 세전 기준으로 저에게 지급되었습니다.그런데 오늘 사업주로부터 전화가 와서,본인의 통장이 4대보험 체납으로 인해 압류되었으며,제가 받은 급여를 월별로 계산해 자신에게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저는 간이대지급금이 근로복지공단이 저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이고, 세금 처리 역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자인 제가 정산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사업주가 왜 저에게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고, 심지어 자기 통장 압류를 이유로 입금을 요구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혹시 이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제가 사업주에게 뭔가를 정산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가요?사업주의 요구가 타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간이대지급금 재신청이 가능한가요?작년. 24년도 해당 사업장의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 후 임금체불 진정 후 간이대지급금을 수령을 하였습니다.그 후 올해 25년 사업주의 요청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으로 다시 재입사를 하였는데요.또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되는바람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은 상태이고 사업주또한 출석 후 체불내역에 모두 인정을 한상태입니다.다만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되지못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서 받아야 하는데요작년에 간이대지급금을 한번 받았었습니다.이번 임금체불 진정으로 간이대지급금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사건종결 후 체불확인서 언제 오나요?임금체불 진정을 넣었고 시간이 흘러 사장이 체불내역에 모두 인정을 하였습니다. 지급능력이 안되어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임금을 받기로 하고 감독관이 요청한 서류들 보내고 취하서도 자필작성(대지급금 제로도 받기로하어 취하함)이라고 작성 후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노동부 홈페이지 나의민원 들어가보니 사건종결이 되어있더라구요. 어제 감독관에게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는 메일로 보내달라고 말하였는데 언제쯤 오나요? 사건 종결되고 보낸다고 알고있는데 아직까지 안왔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