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신비로운제육볶음
- 성범죄법률Q. 아청법 수사기간이 어느정도 인가요?만약 아청법 단순시청이 단독으로 사건화가 되고 그 조사대상이 해외사이트(트위터 등등)에서 아청물 시청 기록을 확보한 상태라면 수사기간이 어느정도 인가요?
- 성범죄법률Q. 한 사용자의 아청물 시청기록을 다른 사용자가 발견해서 그 기록을 가지고 한국 수사기관에 넘겨주면 단순시청이 단독으로 사건화될 가능성이 높나요?예를들어 미성년자인 A의 SNS계정(계정엔 A의 제대로된 생년월일 네이버 주소만 있음)에서 그 SNS로 해외 아청물 영상 게시물 시청한 시청기록을 B나 아님 그 SNS본사가 발견해서 그 기록을 한국 수사기관에 넘겨주거나 그 기록을 가지고 B나 SNS본사가 A를 고발하면 아청물 단순시청만 단독으로 사건화될 가능성이 높나요?
- 형사법률Q. 수사관에서 수사하기전에 수사대상의 이메일이 확보된 상황이라면 이메일로 먼저 통지하나요 아니면 수사도중에 조사가 필요한 상황에 통지하나요수사관에서 수사하기전에 수사대상의 이메일이 확보된 상황이라면 수사대상의 이메일로 먼저 통지하나요 아니면 수사도중에 조사가 필요할때 통지하나요
- 성범죄법률Q. 아청물 단순시청 수사관련해서 제가 하는 걱정이 지나친 걱정인지 궁금합니다저는 고2 미성년자 사용자(계정정보엔 로그인된 네이버 주소와 거주국가 생년월일만 표시되어있음)입니다 트위터에서 여러차례 성인 음란한 사진들을 단순 시청하다가 우연히 일본어 제목인 학교 배경에 여성과 남성(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모름)이 교복차림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는 일본 AV 아청물 게시물을 팔로우, 좋아요, 리트윗, 다운로드 소지 등 하지않고 성인이라고 인지한채로 10~30분정도 단순 시청만 했는데 볼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성인이라고 해도 교복입고 음란한 행위를 한 영상도 아청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그 영상을 본 후에 알게되었습니다 (트위터에서 관련 검색기록은 다 삭제하였고 지금은 그게 어떤 계정 게시물인지 모릅니다) 이런경우 트위터 본사측에서 제가 이런 영상을 봤다는 기록을 발견하고 그 기록을 한국 경찰에 넘겨 제가 조사받을까봐 겁납니다 이런경우 수사가능성은 높은가요? 아니면 그냥 저의 과한 걱정일까요?
- 성범죄법률Q. 트위터 아청법 단순시청이 단독으로 처벌한 사례가 있나요?트위터 아청법 단순시청이 단독으로 처벌한 사례가 있나요 아니면 보통 아청물 단순시청이 유포자 제작자가 잡히면서 줄줄이 잡히는경우가 전부인가요? 또한 누군가의 고발없이 트위터 아청물 단순시청 기록이 있는사람 한명 단독으로 사건화될 가능성이 높은편인가요?
- 성범죄법률Q. 이런 경우 트위터 본사쪽에서 직접 수사에 임하여 처벌받을 가능성있나요?한 미성년자 사용자(계정정보엔 로그인된 네이버 주소와 거주국가만 표시되어있음)가 트위터에서 여러차례 성인 음란한 사진들을 단순 시청하다가 우연히 학교 배경에 여성과 남성(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모름)이 교복차림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는 일본 AV 아청물을 팔로우, 좋아요, 리트윗, 다운로드 소지 등 하지않고 단순 시청만 한경우 트위터 아카이브를 요청했을때 트위터 본사측에서 그 사용자가 아청물을 단순 시청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그 시청기록을 가지고 한국 경찰에서 먼저 수사 협조요청한게 아닌 트위터 본사가 직접 수사에 임해 그 사용자를 법적 처벌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나요? 아니면 단순 계정 정지에 그칠가능성이 높나요?
- 생활꿀팁생활Q. 트위터 시청기록을 확인할수있나요?트위터에서 제가 뭘 봤는지 제가 확인할수있는 기능이 있나요 트위터 아카이브라는게 있다는걸 들어봤는데 트위터 아카이브에서 제가 어떤 게시물을 봤는지 확인가능한가요
- 성범죄법률Q. 트위터 아청법 시청만 한경우 처벌받을수있나요?트위터에서 일본 아청물(성인이 교복입고 음란한 행위를하는 영상)게시물을 여러번 검색해서 시청했는데 좋아요, 팔로우 등 안하고 오로지 시청만한경우 처벌받을수있나요?
- 웹툰·웹소설방송·미디어Q. 현재 휴재중이여서 겟짤 기능이 비활성화된 웹툰의 장면을 프사로 써도되나요?현재 장기간 휴재중이여서 캡쳐, 겟짤 기능이 비활성화된 웹툰의 한장면을 트위터에서 네이버 웹툰 워터마크가 있는 사진 찾아서 오픈프로필 프사로 써도 되나요?
- 웹툰·웹소설방송·미디어Q. 네이버 웹툰 장면 트위터에서 캡쳐본 찾았는데 오픈프로필 프로필사진으로 써도 괜찮나요재밌게 보고있는 웹툰의 장면을 캡쳐할 수 없어서 트위터에서 네이버 웹툰 워터마크가 있는 사진을 구해서 오픈프로필 프로필사진으로 썼는데 트위터에서 구한 사진이여도 네이버웹툰 워터마크가 있다면 프로필 사진으로 써도 괜찮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