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도친절이넘치는라이츄
- 부동산·임대차법률Q. 토지 점유 취득 시효에 관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야기가 길지만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1. 최근 조모님 집에 국가 도로가 개통된다고 하여 집 및 토지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측량을 실시.2. 뒷 집의 진입로와 대문이 조모님의 땅이 물고 있음 (건축물대장 상으로는 뒷집의 인허가년도는 2000년)3. 모친과 조모님은 물려있는 땅을 되찾고 싶어하심 (예전부터 토지 무단 점유인지는 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해 항의 할 때 뒷집에서 계속 자기 땅이라고 우겼다고 함)4. 찾아보니 점유 취득이라는게 있어 땅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함 (뒷집에서도 해당 부분 인지 상태)5. 뒷집은 대문 및 마당, 담벼락을 철거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중6.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 올해 7월 땅 명의를 외할머니에서 어머니로 옮김(증여)7. 내용증명을 3~4차례 발송하였으나 뒷집에서 답변을 해주지 않고 있현재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뒷집이 20년 넘게 그 땅을 점유하고 있었으나 해당 토지에 대해 등기 요청을 이전 소유자인 조모께 하지 않았으며알아보니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제 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그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라고 하는데요해당 사항에 대해 법률 구조 공단에 무료 상담을 받아 보았는데도 직원은'증여나 상속으로 진행하였으면 뒷집에서 점유 취득 시효 주장 가능하다' 라고 답변해주었고다시 한번 알아보니 '상속은 포괄승계라 뒷집에서 점유 취득 시효 주장이 가능한 게 맞으나 증여는 특정승계 라서 뒷집에서 점유 취득 시효 주장을 어머니에게 할 수 없다' 라고 하던데법률 구조 공단 직원이 자꾸 짜증 섞은 답변을 해주어 다시 물어보기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올해 7월 증여로 명의 변경을 하였을 때 뒷 집(점유자)가 모친(새로운 소유자)에게 점유 취득 시효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인지2. 명의 변경 사유가 '점유자가 합의를 하지 않으니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조모님의 건강 문제와 나이 문제가 있어 법원에 다니기 힘드실 것 같으니 모친의 명의로 변경 후 모친이 직접 법적 절차를 밟자' 였는데 해당 부분이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지명쾌한 답변을 얻고 싶습니다
- 반려동물 건강반려동물Q. 고양이 털빠짐 이유가 궁금합니다. 피부 병일까요?오늘 갑자기 뒷발쪽에 털이 너무 비어 보여서 확인했더니 뒷발 부분에 털이 비어 있습니다.링웜 초기증상과 여러 피부병 초기 증상을 확인 해봤는데 마땅히 일치하는것을 못 찾겠습니다.
- 연애·결혼고민상담Q. 성욕 없는 여자친구 이별 사유가 될까요?안녕하세요 현재 5년차 연애중인 남자입니다.1년은 캠퍼스 커플이었고 2년차부터 제가 서울로 상경하게 되면서 4년정도 장거리 커플로 연애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정말 많은 장고 끝에 질문을 하게 되네요.처음엔 아무래도 캠퍼스 커플이고 거리도 가깝다 보니 생리 주기에는 관계도 안하고 빨리 회복 되기만 바랬구요.문제는 장거리를 하면서 부터 시작 되었습니다.만나는 빈도는 한달에 한번 정도 였고 성관계로 인해 정말 많은 문제를 겪었습니다.n박n일로 가는 여행을 약 한달전에 계획을 잡아 두었어도 여행 기간과 생리 기간이 겹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적도 두어번 있었고 (심지어 여자친구가 생리통이 심하여 일정 자체에도 차질이 생김)관계 후 여자친구의 성기가 꽤 부어 올라서 그 뒤로 겁 많은 여자친구의 성격상 성관계 자체에 어려움을 겪어 한 반년정도는 관계 리스 커플로 지낸적도 있습니다.이부분에 대해서는 여자친구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차차 좋아지고 있었습니다.여행과 생리주기가 겹치는 문제에 대해서는솔직히 어쩌다 생긴 사고가 아니라 크게 여행 한번 가자고 계획 할때마다 이러니까 뭔가 일정이 겹칠 것 같으면 생리 주기 약을 먹어보는 것은 어떨까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부작용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제가 먹으라고 해서 먹는거는 강요지, 여자친구가 필요성을 느껴서 먹는게 아닌이상 저도 강요하고 싶지는 않다고 전달 하였고, 여자친구도 이 부분에 대해 동의 하며 앞으로 최대한 생리 가능성이 없는 날짜에 맞춰 여행 계획을 짜자 라고 이야기를 했구요.관계 리스 시절에는 정말 무섭다며 아예 손도 못대게 해서 제가 심리적으로 놀란 요인이 크게 작용 했을거다. 그래도 조금씩 우리가 뭔가를 해 나가야지 마음도 안정 되고 우리 관계에 진전이 있지 않겠느냐 라고 설득하여 지금은 완전히 회복 된 상태 입니다.솔직하게 말씀 드리면 여자친구가 몸과 멘탈이 많이 약합니다.서울로 올라한 첫날 항상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올라와서 피곤하니 안하려고 하구요.다음날 일정이 조금 일찍 있으면 (데이트) 다음날 피곤 할테니 전날 관계를 안하려고 하구요.본가에 내려가는 전날이면 기차 타고 내려가는 체력이 필요하니 안하려고 합니다.다만 이해가 안가는건 그렇다고 관계를 안해서 일찍 자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새벽 4~6시까지 계속 옆에서 대화를 걸면서 잠을 자는 것을 싫어합니다.그리고 사실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며칠 전 일 때문인데요.올라온 첫 날 역시나 같은 이유로 관계를 스킵했구요.2~3째날은 할 기분이 아니라고 스킵했구요.넷째날 부터 갑자기 여자친구 몸이 안좋아져서 제가 간호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그저께 부터 슬슬 몸이 회복 되어가면서 어제 거의 다 회복을 했구요.그래서 솔직하게 오늘부터는 조금 관계의 가능성이 있을까 싶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 생리가 터졌다네요.오늘이 올라온지 8일차가 되는 날입니다.여자친구가 생리때 아예 제 성욕을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쪽으로 채워주려고 많이 노력을 해주고요.그런데 저는 그냥 성관계라는 행위가 하고 싶은게 아니라 그 행위에서 느끼는 감정이 너무 좋고 여자친구가 너무 사랑스럽고 해서 그것 만큼의 만족도는 느끼지 못합니다.작성을 하다보니 그럼 여자친구만 서울로 올라오는 거냐? 라고 생각 하실수도 있지만첫 3년은 한달에 한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보냈구요.(제가 내려갔을때에도 피곤하다, 무드가 안잡힌다 라는 이유로 몇번 거절당함)제가 작년부터 고양이를 키우게 되면서 1년 째 올라오고 있습니다.고양이도 여자친구와 상의 끝에 키운 것이고 제가 내려가지 않고 있는 것엔 저도 미안함을 느끼고 있고 여자친구에게 항상 이야기도 합니다.보통 관계를 요구하는 빈도는 비율을 10으로 치면 제가 9 정도이고 (이중에서 4~5는 거절 당함) 여자친구가 1정도 정도입니다.그래서 한번씩 여자친구가 요구하면 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습니다.한번은 여자친구가 더이상 저를 사랑하지 않나? 몸을 섞고 싶지 않나? 내가 더럽나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여자친구가 상처받을까봐 입밖으로 꺼내진 않았습니다.평소처럼 애교 부리고 먼저 뽀뽀해달라고 하고 안아달라고 하는거 보면 그런거 같지는 않은데요.제가 너무 성욕이 강한건가요? 제가 좀 줄일 필요가 있는걸까요?아니라면 대체 해결책이 뭘까요?결혼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여자친구라 너무 힘들고 슬픕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토지 무단 점유와 점유 취득에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야기가 길지만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1. 최근 외할머니 집에 도로가 개통된다고 하여 군청에 외할머니 집 및 토지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측량을 실시.2. 뒷 집에 외할머니의 땅이 물려있는 것을 알게됨. (진입로 및 대문)3. 건축물대장 상으로는 뒷집의 인허가년도는 2000년4.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물려있는 땅을 되찾고 싶어하심 (예전부터 토지 무단 점유인지는 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해 항의 할때 뒷집에서 계속 자기 땅이라고 우겼다고 함.)5. 찾아보니 점유 취득이라는게 있어 땅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함.6. 기존 측량이 예전에 실시했던 것이라 측량 결과가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밀린 상태.7. 옆집에서도 기존 땅을 되찾으려고 하여 집을 철거한 김에 새로 측량한 기준에 맞춰 옆집에게 땅을 넘겨줌.8. 뒷집은 대문 및 마당, 담벼락을 철거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중.이럴 경우 전체적인 토지 손해는 저희만 보게 되는건데 실제로 다시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재판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경우도 드물다고 하던데뒷집에 '전체적으로 측량 결과가 현재 오른쪽으로 밀린 상태이니 통행로를 보장 받고 싶으시면 통행로에 인접해 있는 집들과 새로 측량을 한번 해보셔라. 그럼 통행로도 보장 될 것이고 대문도 그에 맞춰 새로 지으시면 될것 같다' 라고 합의 하고 싶습니다.혹시 도움 될까 하여 사진도 몇 장 첨부 드리겠습니다.첫번째 두번째 사진은 뒷집의 내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파랑 락카 표시가 측량 경계)세번째 사진은 뒷집의 진입로에서 찍은 사진입니다.네번째 사진이 저희 외할머니 집이며 뒤에 보이는 15-1이 뒷집 입니다.
- 자산관리경제Q. 청년내일저축계좌 정부지원금 입금 관련하나은행에서 조회했을땐 1월 3월분 정부지원금 입금이 누락되었는데 자산관리포털에서 조회 했을때는 1월 3월 분도 잘 입금되어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지원금 입금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건가요? 아니면 1월 3월분이 누락된건가요?소득은 내일저축계좌 가입 요건에 맞게 매달 사업소득 발생중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영상 출연 출연료를 떼먹혔습니다 받을 방법이 있나요?영상 출연료로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구두 계약 진행후 캐스팅 담당자의 연락처만 넘겨받았고그 외의 다른 스탭들 연락처는 없습니다.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고 출연료 입금 약속 기일보다 훨씬 지나있는 상태인데 캐스팅 담당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상황입니다.받을 방법이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법무사에 한정승인 절차를 신청했을때 법무사가 해주어야하는 업무의 범위가 궁금해요안녕하세요저희 삼촌이 7월에 사망한 후로 캐피탈을 통해 구매한 차량 때문에 차량을 상속하고 싶지 않아 법무사에 한정승인 절차를 신청했습니다.한정승인이 통과가 되었고 신문광고도 2번 내었는데 그 뒤로 법무사쪽에서 기다리라는 말만 하다가 더이상 기다리기만 할 수가 없어 캐피탈에 연락을 했더니 접수된게 아무것도 없다는 답변을 받아 다시 법무사에 연락을 했습니다.법무사 측에서는 "자신은 한정승인을 받아주었으니 내가 더이상 할건 없다." 였고,저희는 "한정승인을 받았으니 앞으로 이런 절차대로 진행하면 된다라고 말해주신게 아니라 그냥 기다리라고만 하시지 않았냐" 라고 싸웠는데요.법무사의 한정승인 업무 진행시 어디까지 진행해주는게 맞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한정승인을 받아주었으니 법무사는 해줄 일이 끝났다.한정승인이 이루어지고 서류 제출까지 법무사가 해주는게 맞다.1번이 맞다고 하더라도 서류 제출 절차라도 설명을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어떤게 맞는건지 현직 법무사들의 의견 여쭤봅니다.
- 생활꿀팁생활Q. 수급자 동절기 도시가스 요금 감면금액 에너지 바우처 미수급자 요금 적용 시기?현재 주거급여 수급자인데 동절기 기간동안 148000원씩 달에 지원된다는 얘기가 있어 방을 꽤 훈훈하게 하고 살았거든요.근데 동절기 2달동안 계속 148000원이 아닌 86000원인가 그정도만 감면이 되어 도시 가스사에 물어봤더니 아직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 명단을 전달 받지 못해 에너지 바우처 미수급자 금액이 아닌 바우처 수급자 기준으로 요금감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명단이 넘어와야 미수급자 요금기준으로 감면이 되고 차액을 다시 환급해준다고 하는데 지금 2달째 아무 소식이 없네요.언제쯤 차액 환급이 시작될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일부 금액만 받을 수 있나요?현재 주거급여 수급중입니다.곧 계약 종료로 인해 실직 예정인데 실업급여 예상액이 140만원이 나옵니다. 혹시 실업급여를 주거급여 상한액에 맞춰 일부만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