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자유로운야채김밥
- 민사법률Q. 임금체불 형사고소 취하시 민사소송 영향안녕하세요. 현재 퇴사한 상태이고 퇴사 직전 2개월분 월급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한 상황입니다.총 1400만원 정도 미지급이고요. 현재 사장님이 조사 출석까지 한 상황이고 조사관님이 형사처벌을 할건지 안할건지 물어보시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간이대지금급을 1,000만원까지 받더라도 나머지 400만원은 민사소송으로 받아야 할 것 같은데 형사고소 취하시에 추후에 민사를 진행할 때 불리할까요? 형사고소을 하면 또 모든 조사가 끝난 후에 사업주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 기간이 보통이 두달이고 사장님 출석 불응 시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돈 지급을 받은지 몇달이 지나서 저는 돈을 받는게 급한 상황입니다. 고소는 취하하면 다신 재접수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너무 곤란한 상황인데 형사처벌을 하지 않아도 민사소송의 결과에 문제가 없을까요? 제가 너무 간절해서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신고 시 형사처벌을 하는게 민사에 유리한가요? 그리고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현재 퇴사한 상태이고 퇴사 직전 2개월분 월급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넣은 상태입니다.지금 회사 사장님까지 출석을 하신 상태인데요.조사관님이 형사처벌을 할건지 안할건지 물어보시는데 형사 처벌 시 조사 기간이 늘어나게 되어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서류 발급이 늦어진다고 들었어요. 제가 총 받아야 하는 금액이 대략 1400만원이라 대지급금 1000만원을 받는다 해도 400만원은 민사로 받아내야 할 것 같은데 추후에 민사소송을 했을 시 형사처벌 했던 이력이 남아있어야 유리한게 맞나요?형사처벌을 하지 않았을 시 남은 400만원을 받는데 좀 더 어려움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현재 간이대지급금을 받는게 급한 상황이라 형사고소를 취하를 할 지 추후에 남은 미지급금을 위해 시간이 오래걸리더라도 취하하지 말아야할지 고민입니다.그리고 더 궁금한 게 있다면 형사 처벌까지 진행 후 사업주확인서를 받고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받으려고 하면 가능한 부분인가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월급 및 퇴직금을 못받았는데 신고 시 다 받을 수 있을까요?7월에 월급을 못받았고 7월말에 퇴사를 했는데요.8월 14일이 되면 또 월급날이 돌아오고 퇴사한지 2주가 되는 날이라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근데 신고를 했을 때 저희 사장님이 무시하고 계속 임금체불이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ㅠㅠㅠ사장님에게 연락을 해도 지금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신고했을 때 제 퇴직금 및 월급 받을 수 있을까요?그러다 혹시 회사가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돈을 못 받게 되는건 아닐지 걱정됩니다. 파산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진짜 받을 방법이 사라지는건가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재직중 임금체불 신고 퇴사 후에 추가로 신고를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현재 재직중이고 30일에 퇴사예정입니다.근데 15일이 월급날인데 23일인 현재까지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그래서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 상황이라면 퇴사 후 2주 이내에 퇴직금도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요.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바로 신고를 할건데 지금 월급미지급으로 신고를 하고 다음달에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도 추가로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ㅠㅠ 아니면 다음달에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신고를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