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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품교체는 세입자 몫? 집주인 몫? 인가요오피스텔 세입자가 2월에 새로 입주했습니다냉장고는 빌트인이구요제가 매매 당시에도 있던 오피스텔 빌트인냉장고입니다새로 도배랑 단장하고 세입자 맞이했고 구석구석 사진 찍어뒀었습니다 얼마전 냉장고 안 선반하나가 파손됐는데냉장고 업체측에선 단종모델이라 없다 답변을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입주전 찍어둔 사진에는 아구도 잘 맞고 뒤틀리거나 깨진곳은 없었고이전 세입자도 잘 쓰던 부분인데세입자는 입주할때부터 그랬다는 주장이구요사진에 보시다시피 김치인지 고기인지 락앤락통위에 음료수같은 병까지 얹어놓으니몇개월간 그런 행위가 지속되면너무 무거워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고무패킹 같은게 찢어질거 같기도 하구요 오피스텔이 20년도 넘어서 초창기부터 있던 냉장고라 아무래도 삯거나 노후됐을수는 있어요 또한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집주인에게 의무 책임이 있는부분은 냉장고 세탁기 등 빌트인 가전의 경우기능을 못할경우 교체해줘야하는 의무가 있지만 에어컨 필터 같이 소모품인 경우는 세입자가 지불하고 교체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냉장고 기능에는 문제가 없고 나머지 선반은 있고 단종 모델이라 선반을 구할수 없는 상황에서 궁금한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생활고수분들, 세입자 두고 있는 집주인분들, 또는 변호사분들 등등 자유롭게 답변부탁드려요! 1. 임대법상 소모품 교체는 세입자가 부담한다 라는 내용을 계약서에도 명시해뒀는데 냉장고 선반도 소모품에 해당하는건지 2. 단종된 모델이라 구할수도 없는데 냉장고 사용하는데는 무리가 없으므로 집주인이 책임질 필요가 없고 맞 그냥 그대로 써라 해도 되는건지 3. 세입자 입주 후 파손된 것이므로 계약서상 계약종료시 모든 시설물은 원래상태로 둔다라고 명시해뒀는데 나중에 나갈때 세입자가 어떠한 보상을 해야하는지. 4. 선반 하나 때문에 냉장고를 새로 사줘야하는건지 등이 궁금합니다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은데 현명한 방법을 알려주실분 찾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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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고용·노동Q. 업무배제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나요?저는 피부과에서 상담실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병원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영업직이라고 볼수도 있는데요 최근 몇개월 매출이 안좋다는 이유로 다음달도 매출이 저조하면 위험하다라고 경고를 주고나서이번달도 매출이 저조하면 상담을 안주겠다 합니다.팀장님은 제가 열심히 하는걸 아시기때문에 위에도 잘 얘기해주시고 안타까워하시는데 위에서는 숫자로만 판단하기때문에.. 상담이 주 업무고 상담으로 제 월급이 좌지우지되는데 사실상 나가라는거 아닌가요? 버텨야 하는건지 버텨도 상담이 없으면 할수있는게 없는데 ... 병원입장에서는 손해이기때문에 자르지는 않을거같은데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