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교체는 세입자 몫? 집주인 몫? 인가요

Question

오피스텔 세입자가 2월에 새로 입주했습니다

냉장고는 빌트인이구요

제가 매매 당시에도 있던 오피스텔 빌트인냉장고입니다

새로 도배랑 단장하고 세입자 맞이했고

구석구석 사진 찍어뒀었습니다

얼마전 냉장고 안 선반하나가 파손됐는데

냉장고 업체측에선 단종모델이라 없다 답변을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입주전 찍어둔 사진에는

아구도 잘 맞고 뒤틀리거나 깨진곳은 없었고

이전 세입자도 잘 쓰던 부분인데

세입자는 입주할때부터 그랬다는 주장이구요

사진에 보시다시피 김치인지 고기인지

락앤락통위에 음료수같은 병까지 얹어놓으니

몇개월간 그런 행위가 지속되면

너무 무거워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고무패킹 같은게 찢어질거 같기도 하구요

오피스텔이 20년도 넘어서 초창기부터 있던 냉장고라 아무래도 삯거나 노후됐을수는 있어요

또한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집주인에게 의무 책임이 있는부분은

냉장고 세탁기 등 빌트인 가전의 경우

기능을 못할경우 교체해줘야하는 의무가 있지만

에어컨 필터 같이 소모품인 경우는 세입자가 지불하고 교체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냉장고 기능에는 문제가 없고 나머지 선반은 있고 단종 모델이라 선반을 구할수 없는 상황에서

궁금한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생활고수분들, 세입자 두고 있는 집주인분들, 또는 변호사분들 등등 자유롭게 답변부탁드려요!

1. 임대법상 소모품 교체는 세입자가 부담한다 라는 내용을 계약서에도 명시해뒀는데 냉장고 선반도 소모품에 해당하는건지

2. 단종된 모델이라 구할수도 없는데 냉장고 사용하는데는 무리가 없으므로 집주인이 책임질 필요가 없고 맞 그냥 그대로 써라 해도 되는건지

3. 세입자 입주 후 파손된 것이므로

계약서상 계약종료시 모든 시설물은 원래상태로 둔다라고 명시해뒀는데 나중에 나갈때 세입자가 어떠한 보상을 해야하는지.

4. 선반 하나 때문에 냉장고를 새로 사줘야하는건지

등이 궁금합니다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은데

현명한 방법을 알려주실분 찾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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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소모품이라고 하면 주기적으로 일정 기간 내에 교체될 수 밖에 없는 부품(예를 들어 형광등, 전등 등)인데 빌트인 냉장고에 있는 선반은 임대차계약에서 말하는 소모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또한 빌트인 냉장고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신규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계속 사용할 물건이므로 이를 임차인이 부담해야할 물품으로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4. 단종된 물품이라 선반을 새로 주문하기는 어렵겠지만 인테리어 업체 등에 문의해서 냉장고 선반을 제작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냉장고 기능에 문제없는데 선반 하나 때문에 냉장고 자체를 교체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 하구요). 어차피 다음 임차인과의 계약을 위해서도 저 상태로 그대로 두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3. 세입자의 귀책사유로 파손이 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겠지만 냉장고 자체가 20년 가까이 되었다면 이미 노후화된 상태였을 수도 있습니다. 선반 교체 후에는 너무 무거운 물건은 올려놓지 말라고 이야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임차인과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