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을잃어버려..
- 형사법률Q. 상고심. 형집행정지 관련 변호사님 추천바랍니다.상고심. 형집행정지 관련 변호사님 추천바랍니다.현재 상고심 중입니다.사건 내용은1심 2년 실형. 항소심 기각(선고 전날. 100%합의. 합의서 및. 처벌불서 제출: 현금없이 장모소유 아파트담보제공, 집사람 지급보증 공증으로 합의) 항소기각기각 사유. 핵심 합의의 진정성 의심현재 불구속으로 상고심 진행중(아직 상고이유서 제출전)상고심 변호사 및. 상고기각시 형집행정지 신청 하려고 합니다. 진행중인 사업 마무리하려고요자문 및 변호사님 추천바랍니다
- 형사법률Q. 1심 검찰구형 2년선고. 인정사건 피해자 3명중 1명 합의. 불구속 항소. 항소심 1차심리로 변론종결. 검찰항소1심 검찰구형 2년선고. 인정사건 피해자 3명중 1명 합의. 불구속 항소. 항소심 1차심리로 변론종결.검찰항소2회 연기신청 합의목적으로. 결국 선고일 1주일 전까지 현금 마련실패. 해서 장모님 아파트 근저당설정 공동 1순위로. 하고 집시람 지급보증 공증까지해주고 합의돌출 선고일 전날 5시 변호사를 통해 합의서처벌불원서등 재판부에 팩스 접수원본 선고일 오전9시에 대리인을통하여 재판부 접수결심 항소기각. 이럴수 있는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형사 사기사건 엄마아파트 담보근저당설정 및 아내지급보증 공증으로 합의서 제출시 공갈합의로 해석이 되나요형사 사기사건 엄마아파트 담보근저당설정 및 아내지급보증 공증으로 합의서 제출시 공갈합의로 해석이 되나요재판부에 합의서 제출시 양형에 도움되지않는지요?합의만하면 집유라고는 하는데 다른데서는 합의하지말고 실형살아라고 해요 공갈합의라고
- 재산범죄법률Q. 항소심 2차 불출석시 어찌되는지요. 잠이안옵니다형사재판이고. 합의사건입니다1심에서 징역 2년 선고 불구속. 항소상황에서선고일에 연기신청 불허로 불출석했읍니다.2차선고일이 1월 13일인데. 합의가 아직 인되었네요ㅣ. 연기신청이 가능한지2. 불출석시 궐석 판결하는지궁금하고. 대책이 있는지 알고싶어요1월 25일경 합의가 가능 합니다.,.
- 형사법률Q. 판사님이 법정구속..안시킬테니..사기사건입니다.선합의하려고 선고기일 연기신청했는데.재판부에서 불허통보를 받았읍니다.그런데 재판부에서 법정구속 안시킬테니 선고일 출석하라고 하네요..믿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집행유예 기간이며 2년 남았읍니다(사기)집행유예 기간이며 2년 남았읍니다(사기)집행유예 받기 이전 사건 3건이 기소되어 재판 받았고 선고일에 합의가 안되어 연기신청을 했는데 불허되었읍니다. 구형은 5년 피해금은 4억 이고요선고을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으려 합니다조만간 합의를 100%할 수 있기때문 입니다.출석하면 당연히 구속될거고 구속되면 합의도 할 수 없는 상황이되는것은 명백하기에..문의드립니다.합의가 늦어져 불출석으로 구속영장이 발부가된 후 피해자들과 100%합의하고 자수하여 항소를 하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이하로 구속을 면할길이 있는지요?어떠한 방법이 최선인지..아니면 모든걸 포기하고 징역을 살아야하는지.길을 좀 알려주세요 무엇이 최선인지..
- 형사법률Q. 선고일 불출석으로 구인영장발부가 되었는데선고일 불출석으로 구인영장발부가 되었는데 타지역에 있으도 잡으러 오나요? 1심이였는데 잡히기전에 100%합의하려 합니다 합의가 되면 자수하려 하는데 항소심에서 정상참착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