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협력적인파파야
- 명예훼손·모욕법률Q. 고소장을 확인했는데 고소취지가 이렇습니다. 진술을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그에서 제가 한 블로거에게 서로이웃을 걸었는데 몇일후 아이디가 차단 되어 있는걸 보고 21일에 차단한 이유를 알려달라고 항의성덧글을 남겼습니다. 이후 차단되어있었고 11월 22일에 네이버 블로그 아이디 차단 문제로 인해서 상대 블로거에게 다시 덧글로 항의했으나 돌아오는건 아이디 차단 그리고 이후 다른블로그에 그사람 덧글 써져있길래 답글로 항의 이후 그 답글은 지웠습니다. 그후 그분이 자신이 딘 덧글은 비공개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계정으로 와서 쌍욕을 퍼붙고 저도 그사람 차단하고 그만뒀는데요이 경험담을 저의 블로그에 썼는데 그사람이 네이버측에다가 명예훼손으로 게시중단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보고 제가 네이버측에 이의제기 신청해서 네이버블로그 글이 30일후 복원된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그래서 글 열람이 가능했지만 이후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경찰서에 저를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및 스토킹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사람이 서울에 사는사람이라 제가 사는 대구지역의 경찰서로 인계되었고 지금 17일에 경찰조사를 앞두고있습니다. 사실 저는지금 공항장애, 우울증을 오랫동안 앓고 있었고 고소까지 겹치니 힘드네요..총 4번정도 그사람한테 답글달았는데 최초덧글은 11월 21일 15시 56분에 단 덧글은 차단한이유가 뭔지에 대한 덧글이었고 22일에 단 덧글은 욕덧글, 2번은 15시30분, 16시 13분에 단덧글은 항의 덧글입니다. 이후 욕덧글단 이후에는 저도 그사람 아이디 차단했고 차단한 시기는 사건이 벌어진 22일 욕덧글 달았던 17시 59분에 바로 저도 그사람 아이디 차단하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연락하거나 접촉한적이 없습니다.15시 30분 16시 13분 17시 59분 이시기에 총3번달았음에도 반복성, 지속성이 성립되나요? 스토킹이유는 반복성 지속성이 있어야하고 정당한사유는 없어야 가능하다는데 저는 정당한사유는 있고 (아이디차단 왜했는지 물어보기위해서)단순히 항의성 덧글이었는데 스토킹이라는게 억울하네요.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아마 욕덧글때문인거같은데 아니면 블로그에 쓴 경험담 때문일수도 있고 이거는 고소장을 봐야 아는데 고소장 열람이 16일이라 경찰조사 앞두기 전이네요.이후 진술은 어떻게하고 해야할지 도움부탁드립니다.공항장애, 우울증 앓고있다고 얘기해야할지도 궁금하고 이 밑은 고소장을 확인한후 고소장에 씌여진 고소취지입니다.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반복적인 거절의사와 차단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정을 바꾸어가며 지속적으로 고소인의 블로그에 접근하고, 모욕성 덧글 지속적 및 반복적으로 게시하였으며, 고소인의 이웃 블로거에게 까지 접촉하여 피해를 확산시켰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2025년 11월 22일 본인의 블로그에 고소인의 아이디 및 닉네임을 그대로 노출한채, 고소인의 특정하여 저격하는 비방성글을 게시하였습니다. 해당게시글은 별도의 로그인없이 누구나 열람가능한 공개 게시물로, 불특정다수가 고소인을 의식할수있는 상태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유포된것입니다. 이로 인해 고소인은 심각한 명예훼손과 2차 피해를 입혔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만큼의 신체 및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이 가증한 상태입니다.이와같은 일련의 행위는 명백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법률, 형법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형사처벌을 강력히 요청하여, 본 고소장을 제출하는 바 입니다.진술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스토킹여부가 성립되나요? 궁금합니다.쟁점: 이틀간 4회의 덧글이 '지속적·반복적' 괴롭힘인가?11월 21일~22일 단 이틀간의 행위이며, 22일 이후 약 2개월간 완전히 접촉을 끊었음.정당한 사유 있음 ==> '이웃 차단 이유 확인'이라는 명확한 항의 목적이 있었음.자발적 중단 ==> 마지막 접촉 직후 님이 상대방을 직접 차단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힐 의사 없음이정도도 스토킹 구성요건에 성립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경찰조사를 잘 받는 방법과 진술서 바탕으로 내려질 처분결과명예훼손 및 스토킹 문제로 인해 경찰에 신고를 당하여 진술하게 생겼습니다.진술서 작성을 이정도로 해도 될지.. 불필요한문구나..아쉬운점 조언 부탁드립니다..진술서사건개요네이버 블로그에서 서로이웃 신청이후 상대 블로거의 아이디 차단 문제로 항의성 댓글을 남긴 적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차단하여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고 이후 감정적으로 대응한 점은 반성하고 있습니다.이후에는 문제소지를 인식하고 상대방을 차단하고 어떠한 추가적인 접근도 하지 않았습니다.여러 계정으로 접근한 부분이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차단사유를 확인하고자 한 목적이었고 단기간에 이루어진 행동이었습니다. 이후 차단회피가 문제가 될수있다는 점을 의식하여 본인은 상대방을 차단하였고 현재까지 어떠한 방식으로도 연락하거나 접근한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의사는 없습니다.스토킹의도 여부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접근할 의도는 없었으며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려는 의도 역시 없었습니다.저도 상대의 아이디를 차단한 이후에는 어떤 방식으로도 접근하지 않았습니다.욕설(쌍욕) 사용욕설 사용 당시 감정이 격해져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점은 인정합니다.그러나 해당 표현은 일시적인 감정 표현이었고, 이후 바로 관계를 정리하고 더 이상 상대방과의 접촉은하지 않았습니다.블로그 명예훼손글에 대한것게시글로 분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은 있었지만, 허위 사실을 작성하거나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특정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경험과 감정을 기록한 글이었습니다.네이버 재게시 관련부분처음엔 게시중단이 되었으나, 네이버에게 이의제기를 했는데 그 절차를 거쳐 30일 후 글이 복원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현재는 분쟁 확대를 원치 않아 비공개로 전환했고 이후 삭제 한 상태입니다.맺음말현재 상대방을 차단한 상태이며, 앞으로도 온라인상으로 어떤 형태의 접근이나 행동을 하지않을것을 약속드립니다.수사관님의 고소사실을 알리는 전화이후 그때 고소인이 느꼈을 불편한 감정들을 다시금 고소인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었고 그동안의 제 행동등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이 느꼈을 불안과 불편함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이번 일을 계기로 온라인 상에서의 감정적 대응이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고,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 및 스토킹 문제로 인해 경찰에 신고를 당하여 진술하게 생겼습니다.명예훼손 및 스토킹 문제로 인해 경찰에 신고를 당하여 진술하게 생겼습니다.근데 사건조회할려고 형사사법포털에 사건조회 할려고하니 조회번호 입력하니 왜 조회에 안뜨나요? 아직 피의자신분이 아닌가요? 경찰조사 시작후에 뜨는건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정신적피해보상 받는 방법이 있나요?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그 아이디 차단 문제로 인해서 상대 블로거에게 항의했으나 돌아오는건 아이디 차단 그리고 제가 다른 아이디로 접속해서 그사람한테 항의했으나 또 차단 그리고 또 다른 계정으로 와서 항의했으나 무시로 인해 쌍욕을 퍼붙고 저도 그사람 차단하고 그만뒀는데요이 경험담을 저의 블로그에 썼는데 그사람이 네이버측에다가 명예훼손으로 게시중단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보고 제가 네이버측에 이의제기 신청해서 네이버블로그 글이 30일후 복원된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그래서 지금은 글 열람이 가능한데 (이후 비공개로 검)그사람이 경찰서에 저를 명예훼손 및 스토킹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사람이 서울에 사는사람이라 제가 사는 대구지역의 경찰서로 사건이 인계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근데 명예훼손 및 스토킹 문제 때문에 제 인생이 종칠까봐 있을리없는 불안감에 떨기도 하고 심리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다가 손가락을 다치는등..그래서 저도 그사람을 상대로 맞고소 할려고 합니다.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받을수있을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 내과의료상담Q. 명치 통증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어제 코카콜라와 쫄병스넥 먹고 난후 부터 왼쪽 가슴 옆 중간 명치부분에 통증이 왔는데 지금도 그러네요. 오한 미열 몸살 증상은 없었습니다. 혹시 무슨 뭐 때문에 그러는지 아시나요? 혹시 심한건 아니겠지요? 불안하네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유튜브 동영상 저작권 침해 신고 철회 (취소)하는방법제가 유튜브 동영상 저작권 신고를 했는데 허위 정보가 포함되었다며 7일이네 답장하지 않으면 계정이 해지 될수 있다고 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침해 신고 취소하는방법이 있나요? 빨리 7일이내에 철회해야하는데 어떻게 하는건가요?
- 정형외과의료상담Q. 파상풍 초기 증상중에 설사하는것도 있나요?6월 6일 새벽 3시쯤 쯤에 길고양이에게 손 내밀었다가 손가락이 긁혔습니다.피는 약간났지만 상처는 사진처럼 났고이후 집에가서 흐르는물에 상처부위 씻고 비누칠도 하고 마데카솔 연고를 바르고 밴드도 붙이곤했지만 소독은 안해서 날이 밝자마자 외과가서 소독하고 항상제주사 (엉덩이에 맞는) 맞았고 약도 약국에서 지어와서 먹었습니다 (3일치) 어제 파상풍주사 맞아야 하나 못물어봐서 오늘 다시 외과가서 (어제 선생님이 다시오라고 하긴했음) 항상제주사 (엉덩이에 맞는거) 오늘도 맞고 왔습니다. 의사선생님이 사진처럼 저정도 상처에는 파상풍 주사 맞을 필요없다고 하는데 빨갛게 부어오르거나 하진않은이상. (지금 손가락 상태는 멀쩡하긴 하긴합니다) 정 찝찝하면 월요일에 다시 오라고 하긴하는데그래도 찝찝해서 일요일날 파상풍 주사 맞고 그전 외과에서 받은 약 아침점심저녁으로 먹었는데혹시 파상풍 초기증상중에 설사하는 증상에 나타날수있나요?오늘아침부터 설사를하네요 지금까지.. 혹시 파상풍 초기증상인가요?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정형외과의료상담Q. 길고양이에게 손 내밀었다가 손가락이 긁혔습니다. 항상제주사 (엉덩이에 맞는) 맞아도 파상풍주사 맞아야하나요?항상제주사 (엉덩이에 맞는) 맞아도 파상풍주사 맞아야하나요? 6월 6일 새벽 3시쯤 쯤에 길고양이에게 손 내밀었다가 손가락이 긁혔습니다.피는 약간났지만 상처는 사진처럼 났고이후 집에가서 흐르는물에 상처부위 씻고 비누칠도 하고 마데카솔 연고를 바르고 밴드도 붙이곤했지만 소독은 안해서 날이 밝자마자 외과가서 소독하고 항상제주사 (엉덩이에 맞는) 맞았고 약도 약국에서 지어와서 먹고있는데 (3일치) 항생제 주사 맞았으니 혹시 파상풍 주사는 맞을 필요없나요?어제 파상풍주사 맞아야 하나 못물어봐서 오늘 다시 외과가서 (어제 선생님이 다시오라고 하긴했음) 항상제주사 (엉덩이에 맞는거) 오늘도 맞고 왔습니다. 의사선생님이 사진처럼 저정도 상처에는 파상풍 주사 맞을 필요없다고 하는데 빨갛게 부어오르거나 하진않은이상. (지금 손가락 상태는 멀쩡하긴 하긴합니다) 정 찝찝하면 월요일에 다시 오라고 하긴하는데아니면 파상풍 맞아야하나요? 파상풍주사도 언제 맞았는지 기억도 안나서..약먹고있고 항상제 주사도 맞았으니 파상풍주사 할필요없나요?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길고양이 발톱에 손가락 긁혔습니다.6월 6일 새벽 3시쯤 쯤에 길고양이에게 손 내밀었다가 손가락이 긁혔습니다.피는 약간났지만 상처는 사진처럼 났고이후 집에가서 흐르는물에 상처부위 씻고 비누칠도 하고 마데카솔 연고를 바르고 밴드도 붙이고했지만 소독은 안했는데 비눗물로 씻었으니 굳이 소독은 하지않았습니다. 고양이에게 긁히면 길고양이는 세균도 많아 고양이 할큄병에 걸릴수 있고 파상풍에도 걸릴수있다는데 그래서 날이 밝자마자 외과가서 소독하고 항생제주사 (엉덩이에 맞는거) 맞고 약도 약국에서 지어와서 먹고있는데 (3일치) 항생제 주사 맞았으니 혹시 파상풍 주사는 맞을 필요없나요?어제 파상풍주사 맞아야 하나 못물어봐서 오늘 다시 외과가서 (어제 선생님이 다시오라고 하긴했음) 항상제주사 (엉덩이에 맞는거) 오늘도 맞고 왔습니다. 의사선생님이 사진처럼 저정도 상처에는 파상풍 주사 맞을 필요없다고 하는데 빨갛게 부어오르거나 하진않은이상. (지금 손가락 상태는 멀쩡하긴 하긴합니다) 정 찝찝하면 월요일에 다시 오라고 하긴하는데아니면 파상풍 맞아야하나요? 파상풍주사도 언제 맞았는지 기억도 안나서..약먹고있고 항상제 주사도 맞았으니 파상풍주사 할필요없나요?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