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신기한앵두
- 명예훼손·모욕법률Q. 형사사법포털에 사건이 왜 접수가 안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모욕죄롤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으러 가야되는 상황입니다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고소장 내용은 확인한 상황인데형사사법포털에 사건을 확인 해보면 사건이 하나도 안 떠 있는 상태인데 이유가 뭘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정보공개청구에서 이메일 잘못 적었는데 주말에 전화하면 해결될까요...?제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해서 소장으로 보기위해 공개정보청구를 한 상황입니다오늘 열람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아 수수료 낸 이후에확인해본 결과 메일이 naver.com이 아닌 never.com으로 적어서 소장을 못 보는 상황입니다혹시 내일 (토요일)에 전화하면 바로 해결이 되는걸까요? 아님 월욜에 해결할 수 있는걸까요+ 월욜에 해결된다면 바로 해결이 가능할까요?제가 화요일에 변호사 상담이 있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고소장은 언제쯤 날라오나요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고 출석을 요구했는데 고소장은 몇 일 정도 지나야 날라오나요?피고소인은 자신의 방어권을 위해 일정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되는데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