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개성있는갈매기
- 민사법률Q. 혼자 민사소송답변서쓰는중인데 판례 어떻게쓰나요?20살이라 변호사선임할돈이 없어서 혼자 답변서를 열심히 쓰고있습니다. 저는 피고이고요 이 판례를 쓰려는데 어떤식으로써야하나요?ㅠㅠ 꼭들어가야하는내용은뭔가요?선고 85다402판결 이거를 써야하는건가요?가해자에 대한 형사판결의 확정여부는 아무런관련이없다는 내용을 강조해서 쓰고 싶거든요ㅠㅠ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jisCntntsSrno=2087374&c=900&srchwd=%ED%98%95%EC%82%AC%ED%8C%90%EA%B2%B0%20%EC%86%8C%EB%A9%B8%EC%8B%9C%ED%9A%A8&rnum=3&pgDvs=1대법원판례링크입니다예시로 알려주세요ㅠㅠ 감이안오네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 답변서 제출시 대법원 판례를 넣어도되나요?비슷한 사건에 있었던 판례를 답변서에 써도 도움되나요? 혼자 답변서 쓰고있는데 궁금해서요 관련판례를 예를들어 대법원 2010다 37616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있습니다 ~~~뭐이런식으로 판례쓰려고합니다 어떤가요?민사소송답변서입니다
- 민사법률Q. 대법원 판례 뜻을 해석부탁드립니다.대법원 판례는 형사사건의 유죄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유죄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이미 아 저사람이 나한테 저런 잘못을 했구나 라고 현실적으로 알았을때기준이라는뜻 맞나요?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판단할때 형사사건의 진행 여부가 꼭 기준이되는게 아니다라는뜻맞는지요? 제가 반대로 이해한걸까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 받았는데 중간에껴있는종이 이건뭔가요?전자소송으로 답변서제출할거거든요? 무슨뜻인건가요각각?종이로 왔는데 전자소송으로는 어떻게 저 종이를첨부해야하나요 꼭 해야하는건지요?
- 변호사 자격증자격증Q. 변호사들은 일 하면서 어떨때 가장 성취감이드나요?어릴때 꿈이 변호사였거든요 그냥 티비에 나오는 변호사들이 멋있어보여서요 진짜 변호사들은 수임을 많이맡아서 돈을 많이벌때?아니면 승소를 많이했을때? 순수하게 그냥 궁금해서요솔직한 답변 듣고싶어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시 답변서에 문서송부속탁 같이?따로?사이버명예훼손 벌금후 민사소송 당한 피고이고 30일이내 제출하려고합니다 그 답변서와같이 제가 주장하는 내용에 결정적인 증거들이 고소장등 수사과정중에있어서 문서송부속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그래서 답변서를 쓰면서 같이 신청을 하려고하는데요 어떤 변호사님은 같이 제출하는게 좋다하시고 어떤 변호사님은 바로 제출하고 답변서는 나중에 하라고하시는데 어떤게 정답인가요? ㅠㅠ 답변서는 제출안했는데 문서송부속탁만 법원에 요청하면 법원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답변서제출하면서 그에 대한 근거로 문서송부속탁을 하려는거거든요 ;;; 어렵네요 조언바랍니다
- 민사법률Q. 민사소송 피고답변서 낼때 문서송부속탁신청서는 언제내는건가요?답변서 낼때 같이 신청하는게좋은가요?아니면 문서송부속탁신청서를 법원에 먼저 신청해두고 답변서는 30일이내 천천히 내는게나은가요? 답변서에 쓸내용중 문서송부속탁신청을 해서 수사내용이 꼭필요하거든요 ㅠㅠ 보통 어떻게 내나요같이내나요?
- 형사법률Q. 형사사건에서 수사기록 다시보는방법 있나요?제가 형사사건에서 피의자(가해자)였고 이미 종결되어 벌금형 확정된지 2년이 지나갔습니다 과거 형사 수사 과정(약3년전)에서 경찰이 보여준 자료들(고소장 x 고소장외, 피해자 증거자료 포함) 수사기록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제출자료(SNS DM 캡쳐자료)가 필요합니다 목적은 민사소송 대응하려고 필요한거입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 형사법률Q. 법원에 기록송부촉탁을 신청하면 어떤 자료를 받을수있나요?형사고소당한 피의자이고 사건은 몇년전에 종결됬고 저는 벌금냈습니다. 민사소송 답변서 준비중인데 제가 형사고소 받을때 경찰서에서 제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거든요 그때의 저한테 경찰이보여준 모든 기록이필요한데 볼수있나요?고소장말고 그당시 조사받을때 경찰이보여준 모든증거자료전부(제가 범죄저지를당시 피해자 sns디엠도보냈는데 디엠 내역도 필요해요 조사받을때이것도보여주셨거든요) 보고싶어요 민사소송할때 답변서에 첨부할거거든요 다첨부할건아니고 제가필요한 부분만 첨부도가능한가요?
- 형사법률Q. 형사사건 조사 받았을때 봤던 자료들을 다시볼수있나요?제가 3년전쯤에 사이버 명예훼손 형사고소받고 경찰서출석해서 조사받았거든요 그때 경찰분이 범죄증거를 보여주면서 너가한거아니냐 너아니면 이런걸 알사람이없다라고해서 너무 빼도박도못한 증거들이라서(제 계좌내역을 피해자한테 디엠으로보냈음) 그래서 저맞다고 인정하고 벌금형받은상태거든요지금 민사가들어와서 그때 조사시 받던 증거자료를 전부 다시 꼭 민사소송시세 첨부를해야하거든요? 꼭 필요해요 근데 경찰서에 다시보여달라고하면안보여주나요?ㅠㅠ그때당시에도 눈으로만보게했던것같아요ㅠ 고소장은 확보했거든요 정보공개포털에서? 고소장보다도 그때 제가범인이라는 그증거들(sns메세지캡쳐등등)이 꼭필요합니다ㅠㅠ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