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럭저럭경이로운밀면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 경찰조사없이 검사 수사중입니다24년 12월 겨울에 모욕죄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후 불송치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다시 모욕죄 피의자로 입건되었다고 카톡이와서 찾아보았는데경찰에서 접수받고 바로 검사에게 넘어가서 수사중인가봅니다킥스로 다시 찾아보니 작년에 불송치건이랑 같은 검사입니다24년도 모욕죄사건을 조회해보면 관련사건으로 이번사건이 뜹니다 그럼 같은건인건가요? 이미 불송치-혐의없음에 기록반환이 나왔습니다 24년도 모욕건은이번건은 경찰조사가 아니라 검사가 직접 조사하는거라 바로 사건열람이 안되는건가요?이게 같은건인건지 다른건으로 별개건으로 고소를 당한건지 모르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편의점 상용근로자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평일 야간 주5일 주근무시간 47시간 근무중이었고2024년 2월 24일부터 2024년 7월 11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편의점주가 교체되어 근로계약서 또한 다시 작성하였고 새로 바뀐 점주와는 6월 13일부터 근로했습니다10일에 해고통보를 받았고 이에 출근하지않으려했으나 교대근무자는 무슨 죄입니까 그래서 출근했고 지금 퇴근했습니다이렇게 통보받았습니다 대화내용 이외에도 8분내용의 통화녹음도있습니다이와 같이 저에게 탈세를 권유했고 저는 응하지않았습니다그 후 근무일수와 근무시간 변경을 요구했고 저는 응하지않았습니다 오늘 오전에 퇴근하면서 욕을 하더라구요 이 경우 해고통보로 확실히 인지될까요?급여명세서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를 점주에게 요청하려고합니다 이외에도 또 요청해야하는 서류가있을까요?이전 직장또한 편의점인데 상용근로자로 제 피보험 기간은 이렇습니다 2024-02-24 2024-06-012023-07-17 2023-12-30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1.해고통보로 인지해도되는지2.해고예구사당에 필요한서류가 더 있는지3.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4.실업급여 신청시 고용주에게 받아야할 서류가 더 있는지 오늘 아침에 퇴근을 점주와 교대하였는데 오자마자 욕을하더군요 정말 끝까지 가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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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Q. 편의점알바 세금신고와 해고통보 질문편의점 야간알바 주47시간 근무중입니다지난달 6월 13일부로 점주가 바뀌었고점주 교체이후 첫 급여일인 10일에 급여가 입금되지않아점주에게 물었더니 4대보험 하지말고 3.3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겁니다(24년 2월부터 4대보험 적용받으며 일하고있었습니다)전 그럴수없고 그건 점주님한테도 문제가되는거다 말씀드렸더니점주 본인은 월화,수목금 이렇게 두파트로 나누어서 일할사람을 뽑고싶다 했고 이것 또한 저는 근무변경 못한다했고점주는 그럼 함께 일 할 수 없다고 카톡을 보냈습니다이는 해고통보로 인지해도 되는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 질문드립니다통화 녹음도 했고 카톡까지 다 있습니다3.3으로 세금신고하려는것은 주휴수당을 안주려고 하는것인가요?
- 대출경제Q. 건보료,보증보험(시효완성),통신연체 햇살론 질문드립니다현재 5인미만 사업장에서 상용근로자로 근무하고있으면 직장건강보험 납부중입니다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도 직장건보료 납부했고 1월에는 퇴직기간이어 납부못하였고2024년 2월부터 현재까지는 모두 직장건보료 납부되었습니다 건보료는 92만원 가량 56개월 미납이있습니다 7월에 완납예정입니다 보증보험은 10년전에 동네양아치선배한테 강제로 붙들려서 스마트폰가개통 당했었습니다그로인해 기기보증금 4대가량 약 400만원정도가 서울보증보험에 있는데 기간이 오래되어서 시효완성이라고 조회가 됩니다통신연체는 통신연체 조회사이트에서 검색해보니 작년에 80만원가량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습니다치료비목적으로 대출이 필요한데 햇살론쪽으로 알아보려합니다건보료는 완납예정이고보증보험 시효완성이 무엇인지 납부해야한다면 4개월가량 나누어서 하나씩 납부하려하고통신연체비도 조회만 안나오는것이지 납부해야하는것이라면 납부하려합니다보증보험과 통신연체비중 어느쪽을 먼저 해야하는지납부계획대로 납부 후 대출이용하려면 어느정도의 기간이 필요한지 질문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편의점 점주가 변경되며 고용승계를 거부하였습니다2024년 2월부터 근무하였고 질문일인 2024년 6월까지 4개월 가량 근무하였습니다근무일은 일 월 화 수 목 이며근무시간은 일 목 22시출근 08시퇴근 월 화 수 23시출근 08시 퇴근으로 주 47시간 근무입니다최저시급 주휴수당 4대보험 모두 받고있었습니다기존 점주님의 건강상의 문제로 본사에 양도를 올렸는데 그간 소식이없다새로 승계자가 나왔는데새로 변경된 고용주인 점주님께서 고용승계를 거부하셨습니다아직 피보험일이 180일이 안되는 상황인데 실업급여나 해고로 인한 보상을 구할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기존 고용주와는 근로계약 체결당시 1년으로 계약했습니다교통비가 10만원씩나와 얼마전에 영업장 근처로 이사까지왔는데 막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