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경찰조사없이 검사 수사중입니다

Question

24년 12월 겨울에 모욕죄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후 불송치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다시 모욕죄 피의자로 입건되었다고 카톡이와서 찾아보았는데

경찰에서 접수받고 바로 검사에게 넘어가서 수사중인가봅니다

킥스로 다시 찾아보니 작년에 불송치건이랑 같은 검사입니다

24년도 모욕죄사건을 조회해보면 관련사건으로 이번사건이 뜹니다

그럼 같은건인건가요? 이미 불송치-혐의없음에 기록반환이 나왔습니다 24년도 모욕건은

이번건은 경찰조사가 아니라 검사가 직접 조사하는거라 바로 사건열람이 안되는건가요?

이게 같은건인건지 다른건으로 별개건으로 고소를 당한건지 모르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일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후 다시 수사 진행중이라면 고소인이 해당 고소건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여 다시 검찰에서 이의 내용을 판단하기 위하여 수사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동일성은 사건번호를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담당검사가 같다는 사정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조사 없이 바로 검찰로 넘어가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려우며,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경찰을 건너뛰고 검찰 단계라면 새로운 고소건은 아니고 기존 고소건에 대한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검찰로 전화해서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