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협조하는잣나무

질문

답변

• 명예훼손·모욕법률

  25.02.03
  Q. 모욕죄 및 명예훼손 처벌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인스타 dm이 아니라 공개된 댓글로 대화를 나누었고 받침만 남아있는 부분은 제 실명입니다.스크린샷에서 보다시피 상대방은 제 프로필을 타고와서 제 실명 및 팔로잉 목록을 확인하였고 프로필 사진도 확인을 하였을 것입니다. 상대방은 저에게 간첩, 짱깨, 남의 나라와서 기생하지마라 취두부 썩은내나니까 좀 꺼져 같은 표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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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모욕법률

  25.02.03
  Q. 모욕죄, 명예훼손 고소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내란,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사람과 인스타 댓글로 얘기하던 중 인스타에 공개되어 있는 제 실명을 거론하면서 짱깨라고 4번을 언급하였습니다.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 성립되어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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