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per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틱톡에서 받은 선물(후원) 환전 수익, 세금 신고/납부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저는 틱톡(TikTok)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에게 **선물(후원)**을 종종 받고 있습니다. 이 선물을 플랫폼에서 현금으로 환전한 뒤 제 은행 계좌로 출금하고 있는데요.이 경우, 출금한 금액은 소득으로 보고 세금 신고 및 납부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다음 사항도 함께 확인하고 싶습니다.틱톡 선물 환전 수익이 어떤 소득(기타소득/사업소득 등)으로 분류되는지일정 금액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기준이 있는지플랫폼 수수료를 제외한 실제 수령액 기준인지, 총액 기준인지외국 플랫폼(틱톡)에서 발생한 수익도 국내에서 과세 대상인지관련 규정이나 신고 방법을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원하시면 제가 **더 짧은 버전(한두 문장)**이나 **더 공손한 버전(민원/세무서 문의용)**으로도 바꿔드릴게요.
- 부동산경제Q. 외국인 유학생(PhD) 졸업 후 한국에서 하이테크 창업 관련 문의외국인 유학생(PhD) 졸업 후 한국에서 하이테크 창업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인이며, 한국에서 박사과정(PhD)을 마친 후 한국에서 하이테크 분야로 창업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외국인으로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어떤 기관이나 부서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해 문의드립니다.특히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습니다.외국인의 한국 내 창업 및 법인 설립 절차창업을 위해 필요한 비자(체류 자격) 종류 및 전환 과정졸업 후 창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지원하는 학교 또는 외부 기관현재로서는 관련 정보를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아,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 담당 부서나 지원 기관을 안내해 주실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또는 연결해 주실 분이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업·회사법률Q. 아이디어만 있는 나, 지금 한국에서 회사를 세워도 될까? 🇰🇷💭요즘 내가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은 바로 이거다.“아직 제품도 없고, 그냥 아이디어만 있는데…이런 상태에서 한국에서 회사를 설립해도 될까?”나는 한국에 있는 외국인으로, 머릿속에는 나름 괜찮다고 믿는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하나 있다.이 아이디어를 잘 정리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투자 계약까지 연결해 보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다.그래서 자연스럽게 떠오른 생각이“일단 회사를 하나 만들어야 하나?” 하는 것이다.회사 이름을 정하고, 명함도 만들고,법인 등기까지 끝내면 뭔가 진짜 창업자가 된 느낌이 들 것 같다.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르다.한국의 법인 설립, 세금, 비자, 투자 규정…솔직히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주식회사, 유한회사, D-8 비자, 외국인 투자 기업 이런 단어들을 검색하다 보면점점 더 머리가 복잡해진다.게다가 지금 내 상황을 솔직히 말하면: • 아직 제품은 없다 • 시장 반응을 확인해 본 적도 없다 • 단지 “이거 되면 재밌겠는데?” 수준의 아이디어와 열정만 있다이런 상태에서 큰 돈을 넣어 법인을 만드는 것이과연 현명한 선택일까?혹시 나중에 아이디어가 바뀌거나,투자를 못 받아서 회사가 그냥 서류 속에만 남는 건 아닐까?그래서 요즘 나는 방향을 조금 바꾸어 생각해 보기로 했다.먼저, 아이디어를 정리해서간단한 소개서와 피치덱을 만들고,주변 사람들과 멘토,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에조심스럽게 보여주는 것부터 시작하려 한다.“회사 설립”은 그 다음 단계,정말 나에게 투자하고 싶다는 사람이 생기거나,비자나 공식적인 계약 때문에법인이 꼭 필요한 시점이 온다면그때 진지하게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지금의 나는,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회사를 세우는 창업자가 아니라,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 준비를 차근차근 시작하는 예비 창업자에 더 가깝다.언젠가 내 아이디어가진짜 회사 이름으로, 진짜 계약서로,한국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자리 잡는 날을 상상하며오늘도 나는 작은 문서 하나, 슬라이드 한 장부터 만들어 본다. 📄✨
- 형사법률Q. 쫓다 죽게 만든 검거, 과연 우리에게 이득일까?요즘 한국 뉴스에서는 불법 체류자나 범죄 용의자를 쫓다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사건이 종종 나온다.겉으로 보면 “법을 어겼으니 어쩔 수 없다”,“강하게 단속해야 더 이상 불법이 줄어든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마치 누군가의 희생이 사회 질서를 지키는 데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쫓는 과정에서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치는 순간그 사회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크다.먼저, 사람의 생명은 어떤 법 집행보다 우선이다.불법 체류자든, 범죄 용의자든,재판을 받을 권리와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쫓는 과정에서 과도한 힘을 사용해 목숨을 잃게 한다면그 순간, 법 집행은 정의가 아니라 폭력이 된다.둘째, 이런 사건은 경찰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시민들은 “나도 언제든 과하게 대처당할 수 있겠다”는 불안감을 느끼고,경찰은 “혹시 또 사고가 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속에서현장에서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워진다.결국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된다.셋째, 남겨진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의 상처와 분열이다.유가족은 평생 억울함과 분노를 안고 살아가고,사회는 “단속 강화 vs 인권 보호”로 갈라져 싸우게 된다.한 사람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오랫동안 남는 갈등의 시작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하지만 목숨을 걸게 만드는 방식의 단속이과연 우리에게 진짜 이득일까?법을 지키기 위해 사람을 잃는다면,우리가 지키고자 한 “법”의 의미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그래서 한국 사회가 선택해야 할 것은“더 세게 잡는 단속”이 아니라,인권과 안전을 지키면서도 충분히 효과적인 절차를 만드는 일일 것이다.
- 부동산경제Q. 스타벅스 쿠폰만 생각하는 어느 평범한 날요즘 따라 자꾸 스타벅스 쿠폰 생각만 난다.특히 시험 기간이나 연구실에서 밤늦게까지 있을 때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 그렇게 간절하다.“앱 하나만 깔고, 첫 가입하고, 간단한 미션만 하면 바로 스타벅스 쿠폰 주는 데… 없을까?”예전에 아하(아하퀴즈) 같은 앱을 처음 깔았을 때가 생각난다.간단한 퀴즈도 풀고, 출석도 하고, 그러면 포인트가 쌓이고, 그걸로 쿠폰을 받을 수 있었다.그때 처음으로 “어? 생각보다 쓸만한데?” 라는 느낌을 받았다.그래서 요즘은 앱 스토어를 열 때마다“회원가입만 해도 쿠폰 지급”,“미션 완료 시 스타벅스 쿠폰 즉시 지급”이런 문구를 괜히 더 유심히 보게 된다.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지만,그래도 첫 가입 + 아주 간단한 미션 정도로스타벅스 쿠폰 하나 정도는…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언젠가 **“가입만 하면 스타벅스 쿠폰 드림”**이라는 문구를진짜로 마주하는 날이 오길 기대하면서,오늘도 나는 폰을 들고 새로운 앱을 뒤적거린다. 📱☕️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1,000시간 이상외국인이 국가 자원봉사 시스템인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무상 1,00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수행한 경우, 국적 취득(귀화) 심사에서의 우대 또는 가점·간소화 절차가 현재 존재하거나 향후 도입 계획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또한, 대한민국 국적의 남학생이 동일하게 1,000시간 이상 봉사활동 실적을 보유한 경우, 병역의무 면제 또는 감면·대체복무 전환 등 봉사실적을 병역 제도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한 정부의 검토 여부와 입장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