쫓다 죽게 만든 검거, 과연 우리에게 이득일까?

요즘 한국 뉴스에서는 불법 체류자나 범죄 용의자를 쫓다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사건이 종종 나온다.

겉으로 보면 “법을 어겼으니 어쩔 수 없다”,

“강하게 단속해야 더 이상 불법이 줄어든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마치 누군가의 희생이 사회 질서를 지키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쫓는 과정에서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치는 순간

그 사회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크다.

먼저, 사람의 생명은 어떤 법 집행보다 우선이다.

불법 체류자든, 범죄 용의자든,

재판을 받을 권리와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쫓는 과정에서 과도한 힘을 사용해 목숨을 잃게 한다면

그 순간, 법 집행은 정의가 아니라 폭력이 된다.

둘째, 이런 사건은 경찰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

시민들은 “나도 언제든 과하게 대처당할 수 있겠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경찰은 “혹시 또 사고가 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속에서

현장에서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워진다.

결국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셋째, 남겨진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의 상처와 분열이다.

유가족은 평생 억울함과 분노를 안고 살아가고,

사회는 “단속 강화 vs 인권 보호”로 갈라져 싸우게 된다.

한 사람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오랫동안 남는 갈등의 시작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목숨을 걸게 만드는 방식의 단속이

과연 우리에게 진짜 이득일까?

법을 지키기 위해 사람을 잃는다면,

우리가 지키고자 한 “법”의 의미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선택해야 할 것은

“더 세게 잡는 단속”이 아니라,

인권과 안전을 지키면서도 충분히 효과적인 절차를 만드는 일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