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진실된소쩍새
- 부동산·임대차법률Q. 맞은편 상가 외부 스피커 소음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저는 3년째 같은 오피스텔에 사는데, 작년부터 집이 위치한 골목에 상가가 들어서면서 유독 한 가게에서 외부 스피커의 음악을 늦은 새벽까지 크게 틀어 소음 때문에 일상에 지장이 생겨 매장에 직접 전화해 스피커 볼륨 조절을 부탁드렸습니다. 한동안 낮췄다가 다시 올리기를 4~5회 반복했고, 최근에는 112 민원 접수를 했으나 일주일 정도 작아졌다가 다시 소리가 커져 다시 매장에 전화해서 볼륨 축소를 요청드렸으나 오히려 상업 지구라 자신들은 잘못한 게 없고 제가 민원을 넣은 것이 업장에 피해가 된다며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입주 계약 당시 집 앞에는 상가(음식점, 술집)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 골목에는 6개의 가게밖에 없는데 상업 지구가 맞을지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상업 지구인지 주택가인지 확인하려 했는데 확인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제가 사는 골목이 상업지구에 포함되는 구역인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아니라면 어떤 방법으로 스피커 소리 줄이는 것을 요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시청 민원은 밤늦은 시간에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민원을 넣어 봐야 무소용이라는데 맞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문자로 두고보자더니 전화번호 공개와함께 SNS에서 저격당했어요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와서 본인이 들은 얘기(뒷담화)가 있다고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잠깐의 대화 후 무대응 했더니 본인이 어떻게 하나 두고 보라더라고요. 이틀 뒤 본인 SNS에 제 전화번호가 나온 사진(주고받은 문자)을 올리며 공개적으로 저격했고 몇 시간 뒤 제 이름까지 밝히며 한 번 더 스토리를 게시했습니다. 저는 서로 차단이 되어있어서 그걸 본 지인이 제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오는 문자는 일단 무대응 하고 있으며 본인의 친구까지 대동하여 문자를 보내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앞으로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