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은편 상가 외부 스피커 소음 도와주세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3년째 같은 오피스텔에 사는데, 작년부터 집이 위치한 골목에 상가가 들어서면서 유독 한 가게에서 외부 스피커의 음악을 늦은 새벽까지 크게 틀어 소음 때문에 일상에 지장이 생겨 매장에 직접 전화해 스피커 볼륨 조절을 부탁드렸습니다. 한동안 낮췄다가 다시 올리기를 4~5회 반복했고, 최근에는 112 민원 접수를 했으나 일주일 정도 작아졌다가 다시 소리가 커져 다시 매장에 전화해서 볼륨 축소를 요청드렸으나 오히려 상업 지구라 자신들은 잘못한 게 없고 제가 민원을 넣은 것이 업장에 피해가 된다며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입주 계약 당시 집 앞에는 상가(음식점, 술집)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 골목에는 6개의 가게밖에 없는데 상업 지구가 맞을지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상업 지구인지 주택가인지 확인하려 했는데 확인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사는 골목이 상업지구에 포함되는 구역인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아니라면 어떤 방법으로 스피커 소리 줄이는 것을 요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청 민원은 밤늦은 시간에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민원을 넣어 봐야 무소용이라는데 맞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인근 가게의 소음은 기본적으로 관할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 단속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밤 늦은 시간 공무원이 나와 직접 단속하기 어렵다면 일단 증거영상을 첨부하여 신고하시는 것도 방법이며, 상업지역 여부도 역시 관할 구청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쉽고 빠릅니다.

구청을 방문하시어 담당공무원과 면담을 해보시고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단속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질문자님 외에도 같은 건물에 사는 다른 입주자들도 피해를 호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단체로 민원을 넣으면 더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