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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웃음짓는소
처음부터웃음짓는소
  • 기타 법률상담법률
    26.03.14
    Q. 휴대폰 절도죄 형사조정 절차 궁금합니다휴대폰을 택시에 두고 내렸는데 다음 손님이 휴대폰을 들고 가버려서 점유이탈횡령으로 신고를 했습니다.피의자가 확인되고 휴대폰 소지여부를 확인했는데 피의자가 제 휴대폰을 분실했다고 하여 절도죄로 성립이 되었고, 현재 기소중지 형사조정 대기중입니다.1. 2월 말 쯤 기소중지가 되었는데 형사조정 합의는 어느정도 걸리나요?2. 휴대폰 분실한 비용을 제외하고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절할까요?3. 형사조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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