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자발적인아보카도의 지식프로필 | 궁금할 땐, 아하!

아마도자발적인아보카도

아마도자발적인아보카도

재산범죄법률
24.09.23
Q. 장물 취득하여 판매한 고물상 업체에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나요?절도를 행한 고물수거업자로 부터 장물을 매수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고물상업체에게 피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