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 취득하여 판매한 고물상 업체에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나요?

Question

절도를 행한 고물수거업자로 부터 장물을 매수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고물상업체에게 피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장물업자는 절도범으로 장물을 매수하여 대가를 지불한 것이므로 고뭉상업체에 대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