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히칼퇴하는목살
- 성범죄법률Q. 리그오브레전드 통매음죄 성립 가능 여부아까는 모욕죄로 질문을 해서 통매음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게임을 하던 도중 제가 왜 그런 캐릭터를 골라서 플레이 했는지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팀원 B가 제 의견에 동의하면서 자신도 왜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여 팀채팅에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팀원B와 팀원A는 같이 게임을 하는 상황입니다(게임에서 만난지 얼마 안 된 사이). 거기서 제가 팀원B에게 그럼 왜 둘이 같이 게임을 하냐고 물었고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팀원B가 여자라서 같이 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하면 한 번 대주냐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성적인 발언과 비하하는 발언은 하지 않았고 팀원 A는 아무런 말도 없었으며 개인정보도 아예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후 팀원 A와 팀원의 친구에게 친구추가가 왔는데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팀원 A가 팀원 B를 고소하려 한다고 팀원 B가 말해주어 정황상 저에게 고소를 하기 위해 친구추가를 걸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통매음이 성립이 될까요 ?
- 명예훼손·모욕법률Q. 리그오브레전드 채팅 모욕죄 성립 가능성 여부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같은 팀 팀원 A에게 왜 그런 픽을 했는지 말하는 과정에서 B도 제 말에 동의를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B가 A와 듀오인데 여자이기 때문에 한다고 해 제가 그럼 한 번 대주냐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후엔 성희롱적인 말은 하지 않았으며 A의 개인정보는 아예 모르는 상태입니다. A를 정확히 지칭하진 않았지만 문맥상 A라는 것을 특정지을 수는 있긴 합니다 그 후에 게임이 끝났고 A와 A의 친구인 다른 사람에게 친구추가가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친구추가를 받아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