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수로웅장한고양이
- 명예훼손·모욕법률Q. 게임 내 모욕죄 성립여부 궁금합니다.게임 도중 한 유저가 게임을 고의로 방해하길래 애미애비한테 못 배웠나 아 누군지 말 안했어 이렇게 말한 뒤 상대방이 주소(지역, 건물, 동호수) 이름 전화번호를 공개한 후 주어를 지칭하지 않고 ㅋ, 트롤도 잘하려면 실력이 있어야해 조금 더 연습해. 불쌍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모욕죄 등으로 되려면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민사, 형사 등으로 고소가 될 수 있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롤 채팅 내 비하 기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게임을 하다가 고의 트롤하는 사람이 있길래 부모님한테 제대로 배우지 못했나 아 누군지 말안했어 라고 말한 후 상대가 주소, 이름, 나이를 밝히고 나서는 그냥 힘내라, 트롤도 실력이 있어야 잘한다 좀 더 연습해라 등 말했습니다. 이후로는 주어나 지칭하는 말은 안했는데 혹시 특정성이 성립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