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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무자 개인화생 중지명령중에 궁금한게 있습니다채무자가 회상신청을해서 금지명령은 안나오고 중지명령만 나온 상태입니다.토지 경매 진행중에 중지가 되어있는데지상권 등기 30년이 되어있어서요.토지에 경고표지판 걸고 지상권행사 해놔도 되는건가요?아니면 현재 모든 집행은 불법에 해당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경매매각허가결정 후 개인회생 관련 문의드립니다.아파트 경매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까지 되었고 즉시항고 기간에 이의신청도 각하가 되어잔금납부기일만 나오면 되는 상황이였습니다.그런데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여 중지명령까지 받아 현재 집행정지가 되었는데개시가 되거나 인가 이후에는 이 절차도 다 무효가 되는걸까요?기존경매는 취소가 되어 다시 진행되거나 하는게 맞나요?
- 회생·파산법률Q. 개인회생 금지,중지명령 문의드립니다23년도에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개인회생 신청을하고 개시까지 나왔는데 미납으로 인해 24년도에 기각 폐지가 되었습니다..25년 4월 23일 재신청을 하게되었는데 이번에는 스스로 신청을 하게되었네요 그래서인지금지 중지명령도 신청을 같이 했는데 중지명령에 대한 인지액보정명령이떴고 바로 보정서를 제출했는데요 여지껏 결과가 나오지않아 어제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회생위원께서는 1년이내 재신청으로 금지 중지명령이 다 불허가라고 하시네요.. 개인회생은 기각은 아니라고 하시는데요현재 상황에 중지명령을 꼭 받아야 하는데아무 결과도 뜨지않고 멈춰있는 상태인 것 같아서요.. 중지명령 재신청을 해도 괜찮을까요? 다시 받을 수 있다면 변호사님 또는 법무사님께 도움요청을 다시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경매 매각허가결정의 항고 문의드립니다경매로 넘어가 매각허가결정이 된 상태입니다..즉시항고장을 제출했는데 접수하는 즉시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항고장에 항고 이유를 작성하지 않은채 접수하고 10일안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할 때 보증금 납부를 해도 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경매 매각허가결정 절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 5월 1일자로 최종매각허가결정까지 된 상황입니다.궁금한 점이 매각허가결정이 된 날짜로부터 7일이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선고와 공고는 5월 1일날 되었는데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아서요. 결정문 송달이 되고 도달된 날짜로부터 7일 이내일까요?아니면 5월 1일 허가결정 날짜부터 7일이내인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회사 구조조정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이미 신청을 했고 이번달 말일에 실업급여가 처음으로 나올 예정인데요금액이 조금 상이한 것 같아서 확인해보니이직확인서의 근무시간이 잘못 기재되어 신청이 되었네요ㅠㅠ이미 고용노동부에 방문해서 실업급여도 신청한 상황인데이 경우는 정정을 할 수 없나요? 또한 정정이 가능할 때 사업장에 피해가 갈 수 있나요?실업급여 받아지는 기간이 다음달로 미뤄지는건지도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