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웃는스시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전 여친이 인스타 디엠 내용 맘대로 보면 사생활 침해인가요?22살 남자 입니다 제가 전여친이랑 사귈 때 인스타 계정을 연동을 했었는데요 근데 며칠 전에 헤어졌어요 그래서 계정 지울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일단 냅뒀는데 며칠 뒤에 전여친 계정으로 디엠이 온거예요 그래서 진짜 궁금해서 한 번 봤는데 제 욕이더라고요 전 순간 화나서 너 인스타 어떻게 지우는지 몰라서 냅뒀는데 너 디엠 내용 봤다 내 욕했냐 그렇게 말했는데 이거 사생활침해 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사생활침해인가요?
- 성범죄법률Q. 여자친구가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데 스킨십 하고 싶어요전 22살 남자고 여자친구는 24살 입니다 여자친구는 중증 지적장애가 있고 저도 중증 지적장애가 있습니다. 근데 여자친구랑 온라인 연애 하다가 이번주 토요일에 첫만남을 하기로 했는데요 여자친구한테 물어 봤어요 나 누나 가슴 만지고 싶다 근데 누나는 그건 괜찮다 그랬어요 상대방이 동의를 했는데도 만지면 성추행이 되나요? 참고로 저 고딩 때 청법 위반해서 집행유예 전과 있고 지금 보호관찰 받고 있습니다 누나랑 스킨십 하고 싶은데 전 못 하나요..?
- 성범죄법률Q. 아청법 집행유예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아청법 위반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판결이 나왔는데 제가 취직할 곳이 장애인 단체인데 취업제한이 걸리면 취직을 못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가족도 모욕죄로 고소 되나요? 엄마 고소하고 싶어요엄마가 말이 너무 심해서 같이 살기 싫을 정도에요 엄마도 고소 되나요? 처벌은 받나요? 예를들면 넌 사람새끼도 아니다,미친놈아,개새끼야 이런 쌍욕들을 많이 해요 전 21살 남자고 엄만 69년생이에요
- 재산범죄법률Q. 라이브 사이트에서 모니터링 걸려서 추가 입금을 요청해요제가 예시카 라이브라는 사이트에서 패키지를 구매 하려고 처음에 300만원을 충전을 했는데 계좌를 잘못 적어서 환전을 못한다고 그래서 더 추가로 하다가 결국 금액이 590만원까지 가서 이제 환전 신청을 했는데 금액이 크고 환전이 처음이라 모니터링이 걸려서 295만원을 입금해야지 자동으로 해지가 된다 그러고 총 885만원이 입금 된다는데 이거 사기인가요? 그리고 제 돈은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민사법률Q. 주거침입죄가 어떻게 하면 성립 되나요?주거침입죄가 어떻게 해야 성립이 되고 어떤 처벌을 받나요? 친구집에 친구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가기만 해도 주거침입죄가 성립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장애인보호작업장 다니고 있는데 장애인은 최저시급 법 안 지켜도 되나요?21살 남자입니다 제가 원래는 군청 직원인데 군청에서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파견 보냈는데 여기 장애인들 분이 다 저보다 나이도 많고 30~40대 분들이신데 근데 이분들이 적으면 월급 20 받으시는 분들이 있고 50만원 받는 분들이 있는데 전 월급 180 받거든요 원래 장애인들은 최저시급 안 줘도 되는 법이 있나요?
- 형사법률Q. 자살방조죄는 어떻게 하면 성립이 되고 어떤 처벌을 받나요?갑자기 인터넷 보고 있었는데 자살방조죄는가 나와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자살방조죄는 어떻게 해야 성립이 되고 어떤 처벌을 받나요? 내가 너 자살하는 거 도와줄게 이런 말만 해도 자살방조죄인가요?
- 민사법률Q. 제가 상대방 게임 계정으로 욕해서 정지 먹었는데 신고 되는지 궁금합니다성인 남자입니다 제가 상대방한테 오버워치 게임 계정을 빌리고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팀이 너무 답답해서 사진에 나온 내용처럼 욕을 해서 2주 정지를 먹었는데요 상대방은 저한테 욕하면서 신고를 하겠더라고요 이거 고소가 될까요? 고소 된다면 전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심리상담심리상담Q. 게임만 하면 성격이 바뀌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21살 남자입니다. 제가 원래 어렸을 땐 컴퓨터가 없어서 게임을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되서 싫어 했는데 중딩 되서 컴퓨터가 생기고 난뒤부터 좀 제가 게임만 하는 사람으로 변했고 그 뒤로부터 성격이 바꼈어요. 원래 저 미친놈아 그런식인 말도 못했는데 이젠 기본으로 그냥 짜증나면 패드립에 성적인 말에다가.. 게임만 하게 되면 제가 제 기분을 컨트롤을 못하겠어요.. 컴퓨터 게임땜에 엄마랑 맨날 싸웠고.. 엄마한테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하고.. 고딩때는 너무 화가나서 엄마 밀치기도 했어요.. 진짜 전 진짜 게임 때문에 이렇게 된거 같아서 안 하려고 해도 계속 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이거 때문에 회사에서 지각도 하고 졸기도 해서 경고도 받고 그랬는데 저는 제 성격이라도 고치고 싶은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엄마랑도 원래 사이 좋았는데 게임 때문에 안 좋아 졌어요 이제는 진짜 게임 때문에 저는 이렇게 된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