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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가처분법률Q. 공탁금에 대해 채권자들끼리 경합이 발생되었을때공탁금에 대해 압류채권자끼리 경합이 발생되었을때 먼저 압류를 건 사람이 우선순위 인가요? 아니면 채권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되는 건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형사소송 변호사 수임료 및 발생 비용이 궁금해요소가 160.000.000원에 사기죄 형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변호사 수임료나 성공보수 및 기타로 발생하는 소송비용 등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중 전세사기 형사소송다세대주택 거주중에 개인으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도중인데 다른 세대원분들이 단체로 전세사기 형사소송을 하자고 하네요 민사 소송 도중인데 형사소송 중복으로 가능한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경매시 입찰가격과 근저당 변제 유무다세대 주택 총 16세대(세대 전원 임차인)근저당 16억5천 (개별호수당 대략 1억)선순위임차인 없음건물 시세 25억위 상태의 건물이 강제경매 진행이 되었을 시에 질문입니다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이 자신이 살고 있는 호수에 한하여 경매에 입찰을 할 경우(다세대는 호수 별로 거래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입찰가를 전세 보증금과 상계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호실별로 잡혀 있는 근저당건이 1억 가량 되는데 경매가가 그보다 낮게 나왔을 경우에는 낙찰자가 나머지 근저당도 부담해야 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의 채무로 인해 경매가 넘어갔을 경우임대인의 채무로 인해 경매가 넘어가서 임차인이 경매 입찰을 하려고 하는데요 입찰금액은 임차인이 받지 못한 보증금으로 대체가 가능 한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계약서상 공인중개사 정보 미표기전세계약 후 보니 임대차계약서에 중개사 정보가 누락이 되어있더라구요 알아보니 부동산도 폐업이 된 상태입니다 찾을 방법 없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경매 진행중인 건물에 세입자로 거주중일 경우 관리비경매 진행중인 다세대 주택 건물에 전세입자로 거주 중일 경우 관리비는 납부하여야 하나요? 계약 종료일은 두달 가량 남았는데, 계약 종료일 전과 후의 상관 없이 거주중일 경우에는 관리비를 납부 하여야 하나요?
- 부동산경제Q. 건물 소유자의 세금 체납시 경매에 넘어갔을경우다세대 건물 소유자의 세금 체납시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경매 가격 산정 시 건물에 한하여 산정이되나요? 아니면 건물과 토지 포함하여 산정이 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금 반환 소송, 경매에 관련 질문드립니다현재 전세금 1억 6천으로 올해 7월 30일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사를 가려고 집주인에게 연락했더니 대출금을 못갚고 있다며 며칠 전 은행측으로부터 경매 진행될거란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전세보증금도 지급이 어렵다고 하더군요 아직 만기일도 남았을뿐더러 경매가 시작 됐다는 통보도 오지 않은 상태라 소송을 시작할수 있는지 조차 모르겠습니다 등기부 확인 결과 다가구주택건물 근저당 16억이 선순위로 잡혀 있고 건물 시세는 23~25억 가량 되지만 20가구 가량 살고 있는 다가구주택이라 배당금은 거의 못받을거 같습니다조금 기대를 가져 볼만 한건 다른 세대 보단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빠르다는 건데요 전문가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