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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계약 종료 전·후 임차권등기와 은행 전세대출 연장 타임라인 문의전세대출(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연장과 관련하여임차권등기 접수증 제출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임차인으로서 전세계약 만료가 임박한 상태입니다.임대인은 계약 종료 시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상태이며, 해당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자·통화 기록 등 증거는 보유하고 있습니다.아직 계약기간은 종료되지 않았으며, 계약 종료 이후에도 당분간 해당 주택에 거주할 예정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종료 후에만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은행 측에서는 대출 연장 심사 과정에서임차권등기 접수증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계약 종료 전에는 임차권등기 신청이 불가능하여실무적으로 타이밍이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이에 대해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거주 중 지연이자 및 소송 방식 문의전세계약과 관련하여 법률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현재 상태저는 임차인이고, 전세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입니다.현재 집 상태는 임대인이 세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해당 주택이 압류 상태에 놓여있습니다.또한, 매매가 보다 전세가가 비싼 깡통매물 입니다.임대인은 계약 만료 시점까지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고,반환 가능 시점 또한 특정할 수 없다고 답변한 상황입니다.저는 계약 종료 3개월 전에 내용증명 및 메시지/통화를 통해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였으며,계약 종료 이후에도 당분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할 예정입니다.현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유지하고 있고, 4월 26일에 계약이 끝나며향후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질문사항1.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 중인 경우에도전세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연체이자)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경매까지 고려하였을 때 임차권등기 후 이사해서 소송하는 경우와 거주 중 소송하는 경우 중 임차인에게 더 유리한 방식은 무엇인가요
- 대출경제Q. 중기청 상환 후 청년버팀목 대출 하려고 합니다.중기청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데 곧 4년이 만기됩니다. 이 시점에 더 큰 집으로 이사하면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고 싶습니다.그런데 청년 버팀목이 중기청 만기 직후 바로 전환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기 1~2개월 전에 중기청 대출을 현금으로 상환한 뒤, 새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나 고려해야 할 상황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