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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명예훼손·모욕
법률
25.11.30
Q.
에브리타임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학교 기물을 심하게 더럽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학과 @@학번 덩치 크고 탈색머리 남자분 깨끗하게 쓰세요라는 글을 올렸습니다.본인인 것 같다며 저를 고소하겠다는데 이게 모욕죄나 명예훼손 성립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