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낙천적인범고래
- 성범죄법률Q. 거짓말탐지기 동의후 거부의사내도되나요?피혐의자로 조사 받은뒤에 거짓말탐지기 해보자고 해서 조사당시 동의를 하였습니다. 3주뒤 경찰청에서 전화와서 하자고 하길래 거부했습니다.1. 거짓말탐지기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나요?2. 경찰쪽에서도 증거가 부족해서 거짓말탐지기 하자고 한거 아닐까요?3. 아직 입건도 안된 사건인데 내사 종결 하면 따로 연락주나요?4.거짓말 탐지기 거부 후 입건되면 수사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 형사법률Q. 피혐의자 조사후 내사종결사례 혐의없음지금 피혐의자로 조사를 받고 온지 2주가 넘었습니다.거짓말 탐지기를 해보자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알아보니깐 피혐의자 상대로는 거짓말탐지기 조사가 거의 불가능 하다고 하던데 맞나요?그리고 피혐의자 상태에소 내사 종결시 따로 연락을 주나요?(통지서같은)내시 종결을 판단하는데 오랜시간이 걸리나요?
- 성범죄법률Q. 공연음란죄 동종전과 집행유예중 현상황현재 2023년 9월 20일에 재판받은 사건으로(과실치사)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받은 상태입니다(집행유예중)본 사건은 3월 13일날 공연음란죄로 시작된것입니다.조사는 끝나고 왔고 부인했습니다. 안했으니깐요경찰측에서 보여준 영상은 차량이 옆으로 지나가는것만 보이고 차 창문은 다 닫쳐 있는것으로 확인 됩니다.지나가는 여성이 제가 창문을 열고 지나가면서 자위행위를 했다고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저는 그시간대 그 거리를 지나간 이유, 여자친구와 통화내역, 네비 동선까지 다 제출 한 상태입니다.근데 제가 걸리는것은 현재 집행유예인 점, 동종 전과가 있는점 이 좀 걸리는데진심으로 너무 억울하고 하지 않은 행동입니다.결과가 어떻게 될까요.?증거불출분일까요 무혐의 일까요? 아니면 재판까지 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