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위엄있는크랜베리
- 성범죄법률Q. 이런경우 통매음 수사를 어떻게 하나요?만약 일부러 피해자만 유리한 증거만 가지고 고소를 늦게 하였을때 해당내용을 반박할 내용을 가진게 없을때는 무조건 처벌받나요? 궁금하네요 예를 들어 게임 내에서 통매음인데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는것을 알수있는 내용이 있는데 게임사는 최대 체팅내용 3개월까지만 보관하는데 3개월 이후 피의자만 불리한 내용으로 캡쳐했던 내용으로 고소하면 이에 피의자는 당하기만 해야하나요?
- 성범죄법률Q. 통매음 자수하고 싶습니다. 방법좀알려주세요온라인으로 통매음에 대한 범죄를 자수하고 싶습니다.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서 자수를 해도 되나요? 자수시에는 증거가 없어도 상황을 알린다면 할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성범죄법률Q. 게임사에서 정보를 얻을수 없는경우 통매음 특정기간게임 계정을 도중에 탈퇴했습니다. 상대방 고소발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소할수도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탈퇴계정의 정보는 다 날라가버렸는데 이때 경찰에서는 피의자 특정까지 몇일이 걸리나요? 몇일이지나야 고소를 당하지 않았다 생각할수 있나요?
- 성범죄법률Q. 통매음 피의자 특정기간 어떻게되나요통매음 관련 상황이 4월 중순에 나왔습니다. 게임은 라이엇 게임즈의 게임중 하나입니다. 저의 성드립에 상대방은 욕설을 사용했습니다. 고소발언은 없었고요 일이있고4주차에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해당 게임회사는 계정을 삭제한 즉시 채팅내용 및 개인정보를 파기해버립니다. 삭제하고나서 한달이 지났는데 이때 고소를 했다면 특정기간이 얼마나 더걸리게 될까요? 또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면 고소를 안했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전문가 및 변호사님들의 답변 부타드립니다.
- 성범죄법률Q. 특별상황 게임내 통매음 피의자 특정기간소요.통매음사건에서 피의자특정기간이 최대8주정도 소요된다고 알고있는데 사건발생일로 부터4주되는 시기 5월 중순에 우연히 게임을 탈퇴하였습니다. 제가 통매음이라는 죄에대해서는 5월말에 이터넷을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사건발생때 제가 성적 표현을 사용하였다는것 및 상대가 욕설을 했다는것 그리고 고소발언은 없다는것 외에는 정확히 아는게 없습니다. 이 게임사는 회원이 탈퇴하는 즉시 모든 채팅내역 및 개인정보가 사라져 버리는데요. 그래서 계정 복구조차 되지 않습니다.위의 상황이라면 피의자 특정기간이 더 길어지나요? 이상황에서의 특정기간이 어느정도 걸리나요?
- 성범죄법률Q. 통매음 경찰조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모든 경찰서가 통매음 조사를 하는것이 아니더군요. 위치하는곳이 외딴곳이여서 거리가 멀어 해당서까지 가기가 어려우면 원격으로 전화로 조사도 하나요?
- 성범죄법률Q. 게임 통매음 피의자 특정기간 어떻게 되나요?보통 사건이 일어나도 늦으면 8주라는데 맞나요? 아니면 얼마나 걸리나요? 그리고 특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주세요. 그리고 만약 게임속에서 플레이가 마음에 들지않아 성적표현을 시용했는데 상대방이 이를 듣고 욕을 했다면 통매음 성립하나요? 아니면 그냥 말싸움으로 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