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별상황 게임내 통매음 피의자 특정기간소요.
통매음사건에서 피의자특정기간이 최대8주정도 소요된다고 알고있는데 사건발생일로 부터4주되는 시기 5월 중순에 우연히 게임을 탈퇴하였습니다. 제가 통매음이라는 죄에대해서는 5월말에 이터넷을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사건발생때 제가 성적 표현을 사용하였다는것 및 상대가 욕설을 했다는것 그리고 고소발언은 없다는것 외에는 정확히 아는게 없습니다. 이 게임사는 회원이 탈퇴하는 즉시 모든 채팅내역 및 개인정보가 사라져 버리는데요. 그래서 계정 복구조차 되지 않습니다.
위의 상황이라면 피의자 특정기간이 더 길어지나요? 이상황에서의 특정기간이 어느정도 걸리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게임사에서 해당 회원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경찰은 다른 정보를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보다 기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정 삭제 등이 된 경우라면 이를 피의자 특정하기 어렵고 관련 내역 정보 등도 없다면 미리 캡쳐 등을 하여 증거를 두지 않은 경우라면 증거가 없어 처벌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