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편견없는찜닭
- 민사법률Q. 게임사에 정보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계정사기 관련해서 민사에서 재화에 대한 증거로 제시할 정보를 게임사에 요청해야 하는데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정보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형사고소 과정에서 담당형사님께 재화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면 되는걸까요??아니면 다른 과정이 필요할까요?
- 재산범죄법률Q. 형사고소 결과에 따른 민사의 영향과 경찰조사가 필요한 부분을 요청하려면?사기죄로 고소할 예정인데형사고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민사에서의 결과에 영향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크게는 유죄판결 무죄판결일테고 유죄면 민사 때 입증이 쉬워지는거겠죠?근데 이제 유죄이긴하나 소액이거나 초범이거나 뭐 해서 벌금형으로 끝나거나하는 그런 판결도 있지 않습니까?그럴 경우에도 유죄와 다른 영향이 있나요??계정 금액 자체는 적지만 그 안의 아이템의 가치까지 계산해서 받아야하지만형사고소에서는 일단 계정 금액만으로 판결한다고 하더라구요?또 그 계정 안에 있던 아이템 같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게임사에 정보요청을 하려면 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하나요?
- 재산범죄법률Q. 소액사기 피해자인데 피의자로 누굴 고소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계정거래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계정의 최초주인 1대그걸 구매한 2대또 그걸 2대에게 구매한 3대가 저의 지인입니다.여기까지는 특정 사이트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하였고저는 지인(3대)에게 그 계정을 계좌거래를 통해 계약서 없이 구매했습니다.비밀번호가 바뀐 점을 통해 아마 계정을 회수해간 것은 1대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건 저이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보통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된다고 하더라구요.하지만 3대는 제 지인이고 훔쳐갔을리가 없어서 2대 아니면 1대를 고소해야 할 것 같은데요.2대의 개인 신상 및 주민등록증 사진 등 정보는 계약서를 통해 3대에게 받을 수 있는데1대의 신상은 아직 잘 모릅니다. (2대한테 문의하면 알려줄 것 같긴합니다)이 때 저는 1대와 2대중
- 재산범죄법률Q. 소액사기 형사와 민사를 진행하는과정?안녕하세요최근에 계정거래 이후 계정회수를 당해 소액으로 사기를 당했습니다.계정값 20만원 이외에 구매 이후에 플레이하여 계정에 쌓여있던 장비, 재화 등의 가치까지총 150만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형사고소에서는 계정값 20만원을 기준으로 한 가벼운 처벌밖에는 받지 않는다하여민사도 함께 진행해서 재화들까지 보상받고 싶습니다.해당 아이템의 증명은 게임사에 요청하면 비밀번호가 바뀐 이후로 빠진 걸 기준으로증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변호사님을 고용해서 함께 진행하면 되는걸까요?아니면 따로 방법 및 순서가 있을까요?보상을 받는다면 이 150만원(증명되었다는 가정) 이외의 금액에서는 보상 받기 어렵겠죠? 소액인지라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얼마에 선임해드려야하고 그런것에 감이 없습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