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사에 정보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정사기 관련해서
민사에서 재화에 대한 증거로 제시할 정보를 게임사에 요청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정보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형사고소 과정에서 담당형사님께 재화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다른 과정이 필요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소를 하셨다면 담당경찰에게 피해금액을 특정하기 위해서라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으며, 민사소송 과정에서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게임사에 정보 요청을 할 때는 변호사를 통한 공문 발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작성한 공문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보 제공을 요청하므로 게임사가 응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요구권을 행사하여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 과정에서는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며, 형사 고소가 진행되어 수사기관이 개입하게 되면 압수수색 등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