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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Q. 개인소개로 일한 2일 임금체불 진정후 상대방 사업주 아니므로 무고죄 신고한다 하네요안녕하세요 3월 8일9일 2일간 지인소개로 리모델링 현장 근무하였고 구두상 (통화녹음 있음)일당 30만원씩 제안받았습니다 현제까지 임금 안들어오고 5월초 좀만더 기다려보라는 말과 함께 차단 당했습니다 5월28일 노동청으로 임금체불진정 넣어 오늘 연락 받았는데 당사자가 연락와서 본인은 사업주가 아니기때문에 저를 무고죄로 신고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전무고죄로 처벌대상인가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개인간 소개로 2일 일한 일당 임금체불안녕하세요 3월 8일9일 2일간 지인소개로 리모델링 현장 근무하였고 구두상 (통화녹음 있음)일당 30만원씩 제안받았습니다 현제까지 임금 안들어오고 5월초 좀만더 기다려보라는 말과 함께 차단 당했습니다 5월28일 노동청으로 임금체불진정 넣어 오늘 연락 받았는데 당사자가 연락와서 본인은 사업주가 아니기때문에 저를 무고죄로 신고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전무고죄로 처벌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