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보고싶은긴팔원숭이
- 형사법률Q. 불송치받았는데 증거가 반영이 되었을까요?상해진단서3주와 녹음음성파일과 속기파일을 경찰서에 등기로 보내고 28일날 도착했다는 알림을 받고 29일에 바로 사건이 불송치 되었습니다 제가 보낸 증거물들이 사건에 반영이 되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 형사법률Q. 치아파절 상해3주 합의금 요청 얼마가 적당할까요?앞니 치아 2개가 파절되어서 신경치료, 크라운 치료를 받고 향후 임플란트 가능성도 있다고 상해진단서3주 진단 받았는데 합의금 얼마나 부르는게 맞을까요?
- 형사법률Q. 이런 경우에 상해죄로 성립하나요 아니면 과실치상인가요?비가와서 미끄럽운 화장실에서 상대가 그냥 반갑다는 이유로 밀어서 넘어져 앞니2개가 부러져 신경치료와 크라운치료를 받았는데그 당시에 상대측이 바닥이 미끄러운걸 인지하고 있었다면 저를 넘어뜨리려는 의도가 없었어도 상해죄가 성립하나요?(녹취에서 상대방이 밀었고 바닥이 미끄럽다고 인정하는 부분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