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대로강력한감자전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에서 설치한 실외기 관련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상가 대형냉장고 실외기를 상가 뒤쪽 골목에 설치를 하려고하는데골목 벽쪽에 지자체에서 설치한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벌금 표지판이 있습니다. 딱봐도 지자체에서 신경을 쓰지않은 듯한 외관이고 이 표지판 앞 외에 마땅히 설치할 공간이 없는데 이 표지판을 가리고 실외기 설치가 가능할까요? 또 찾아보니 지상에서 2m 띄어져있어야한다는데 근처 다른 상가들도 그냥 지상에 놓았던데 굳이 2m를 무리해서 띄어 설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주변 상가 소음때문에 1년 넘게 미치겠어요안녕하세요 집근처에 식당이 있는데 아침 여섯시부터 저녁 아홉시 늦으면 열한시까지 영업을 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근본적으로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은 없는데 문제는 그 식당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내는 소음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식당 주인이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장사를 하시는데 식당 특성상 음주하는 손님이 많아 손님들 떠드는 소리,또 그 식당 취객이 저희집 앞에 토를 한다거나, 노상방뇨를 하는등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작년 봄부터 문이라도 닫고 장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지금까지도 제가 전화를 드려야 문을 닫으시고 어쩔때는 제 전화를 피하고 취한 손님한테 전화를 받게 하시더라고요.. 또 한가지더 문제가 아침 여섯시부터 그 식당을 오고가는 손님들이 식당 앞에서 담배피고 떠드는 소리에 일주일에 서너번은 아침에 자다 깨는날이 부지기수고 1년넘게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누적되다보니까 이제 아침부터 깬 날은 하루종일 귀가 트여서 일상생활이 불가할정도로 정신적 고통이 심합니다. 푹자고싶은 날은 일부러 술을 마시고 잘정도로 소음에 예민해져 몸과 마음이 망가졌습니다. 쉬는날은 집을 두고 카페를 전전하다 해가지고 귀가해도 여전히 식당 영업을 하시며 어쩔때는 밤 10시 넘게 이어지는 소음으로 진짜 제가 그냥 죽을까 생각한적도 있습니다. 식당 내부 취객들의 소음에 참다가 전화를 몇번 거니 이제는 식당 주인분께서 적반하장으로 본인들이 세금내고 장사하시는데 무슨상관이냐는 태도로 나오실때도 있습니다. 여섯시부터 장사하실거면 좀 일찍 가게 영업을 마감하시면 저녁이라도 좀 조용히있을수 있을거같은데 영업시간을 조절해달라고 식당에 요청하고싶은데 법적으로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