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격려하는꼬부기

질문

답변

• 명예훼손·모욕법률

  25.09.15
  Q. 표현의 자유인가?명동 극우시위 표현의 자유인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발언이나 극우적 시위와 같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소수자에게 실질적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까지도 헌법적 권리로서 보호받아야 하는가, 아니면 공공질서와 인권 보호를 위해 제한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