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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끝까지격려하는꼬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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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표현의 자유인가?명동 극우시위 표현의 자유인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발언이나 극우적 시위와 같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소수자에게 실질적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까지도 헌법적 권리로서 보호받아야 하는가, 아니면 공공질서와 인권 보호를 위해 제한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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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 청구를 기각시킨 항소심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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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인데도 문득 거리를 두고 싶어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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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인데도 문득 거리를 두고 싶어질 때。。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공공질서와 인권 보호를 위해 제한될 수 있는가?

  •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 규제에 대하여 질문

  • 표현의 자유에도 제한이 가해질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 표현의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고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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