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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25.09.15
Q.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궁금합니다이웃사는 사람이 10년전에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파트 사람들에게 말했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는데 맞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