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심많은불가사리
- 부동산·임대차법률Q. 거주하고 있는 월세집이 LH공사에 매각되었어요안녕하세요,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을 끼고 2년 계약하여월세를 살고 있는지 이제 1년차입니다.집주인은 법인이였는데요, LH공사에 건물 자체가 매각되었다고 합니다.예상할 수 있는 변동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장기 거주하는 것에 더욱 유리할까요?
- 유아교육육아Q.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 유치원 위법일까요?안녕하세요, 사립 유치원에 아이를 보낼까 생각 중인데요,유치원이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있고,산업 분류는 실내 경기장 운영업,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으로 되어있네요.3세 이상부터 받는데, 보육과 더불어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서 학교는 학교인데, 좀 의심스러워서요위법한 장소인지 관련 법규 확인 가능할까요? 질문드립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무보험 전기자전거와 사고가 났습니다.무보험 전기자전거의 신호 위반으로 100:0 사고가 났습니다.전기자전거 측은 보험이 하나도 없습니다.제 보험사는 일단 자차 처리후 구상권청구 쪽으로 하자고 하는데돌려받을 수 없는 자차 처리 비용이 아깝고배째라는 식의 상대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네요.상대는 벌금도 나온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위반으로 인한 사고인데형사 합의는 불가능한지요?자차 처리 후 구상권 청구 말고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지급 명령과 채권 추심정도가 생각나는데 조언 여쭙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에 연차사용일이 미리 명시되어있는 경우, 적법한 연차사용이 맞나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계약직 2년차에 부여받은 15일 중 12일의 연차사용일이 2년차 계약서에 이미 적혀있었고, 일부 사용 후 퇴사하였습니다.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없이 적법하지 않게 사용된 연차인것 같은데, 연차일 모두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미사용 연차만 청구 가능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에 휴가기간 명시시 연차촉진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요?안녕하세요, 1년씩 근로계약을 진행하여 2년차 중간에 퇴직하였습니다. 2년차에 주어진 15일의 연차휴가 중 아직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남아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연차 날짜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고, 이 날짜에만 쉬게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차 촉진이 근로계약당시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외엔 촉진을 위한 다른 서류 작업이 일체 없었습니다. 연차촉진제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추가 산정해야 하는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택수당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를 여쭙습니다.안녕하세요,기본급 + 주택수당으로 급여를 지급받던 중 퇴직하였습니다.사택을 제공받은 적이 없으며, 근로계약에 따라 매월 일정한 주택수당을 금품으로만 지급받았었습니다.급여 공제시 소득세 계산을 기본급만이 아니라 주택수당을 합하였었습니다.이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시 주택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해야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이에 대하여 노무사님들의 판단을 여쭙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국내 본사가 지분을 갖고 설립한 해외법인 소속 근로자 4대보험 및 급여문제국내 본사가 지분을 갖고 설립한 해외법인(미국) 소속 근로자(국내에서 해외법인 일을 하다가 현재는 해외로 출장나간 상태)- 급여를 해외법인과 국내 본사에서 동시에 주는 것이 가능한지? (현재까지는 미국법인에서만 받고 있었음)-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국내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연봉계약서는 해외법인과 작성했음)두 가지 여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