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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물컹물컹한버드나무
아주물컹물컹한버드나무
  • 민사법률
    24.10.07
    Q. 상품권 예약판매 사기죄 성립 되나요?상품권 500,000원 권을 판매자에게300,000원 현금을 미리 지급하여약속일자에 5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 받기로 하였는데요.판매자가 약속일이 되자 연락이 없다가이틀이 지나서 날짜를 헷갈려서 연락을 못했다며 금일 안에 지급 하기로하였는데요.질문 1. 혹시 판매자가 지급을 안하고시간을 계속 미루거나 하면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지성립이 된다면 고소장 접수 후 소요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지접수가 되어 진행이 완료 된다면 처벌은 어느 정도 인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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