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활기찬상어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중도 퇴실할 경우 보증금?2022.06~2024.06 전세계약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2024.06~2026.06 계약을 하고현재 집에 거주 중 입니다.계약 연장 시 계약서 특약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했다고 기재되어있으며 이러한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더라도 중도 퇴실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맞나요?부동산 측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여 여쭤봅니다.그리고 갱신을 한 계약의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는 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 교통사고법률Q. 일반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충돌사고 신고 접수 및 절차공원 자전거 도로에서 정상 방향으로 주행 도중 자전거 도로와 인도가 수직으로 겹쳐지는 부분에서 상대방 전동 킥보드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전거를 탑승한 본인 기준 왼쪽 수직 방향(인도)에서 부터 전동킥보드가 빠른 속도로 달려와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사고 당시 전동킥보드 탑승자는 다친 곳이 없었고 자전거를 탑승한 본인만 다쳐 지속적으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사고 상대방은 무면허, 헬멧 미착용의 초등학생이었으며 전동 킥보드 탑승 후 인도 주행을 하다가 사고를 냈으나 치료비 이하의 낮은 합의금과 사고 당사자가 촉법소년임을 강조하며 합의를 주장하여 결국 경찰에 교통사고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이러한 경우 추후 처벌이나 치료비 등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궁금합니다.